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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8등신의 비밀을 풀다: 이상적인 비율에 담긴 심리와 이미지 전략
왜 우리는 ‘8등신’에 끌리는가?"8등신"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머리 크기를 기준으로 신체를 측정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인간이 추구해 온 균형과 조화, 그리고 아름다움의 상징이다.우리는 길거리에서 비율이 좋은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문다. 패션 모델이나 배우, 스포츠 스타들에게서도 뛰어난 신체 비율을 발견할 때 더욱 세련되고 매력적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이러한 현상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인간의 뇌는 복잡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패턴과 균형을 선호한다. 균형 잡힌 얼굴,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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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근거 마련…마을 소득 기반 확충 기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은 농어촌 마을공동체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농어촌 재생에너지 소득마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민 참여형 지역개발을
보령소방서, 해파리 쏘임 주의 당부
충남 보령소방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해파리 쏘임 등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여름철 해상에서는 수온 상승과 기상 변화로 해파리를 비롯한 다양한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해파리 쏘임은 해수욕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여름철 사고 중 하나로, 통증·부기·발진 등의 증상을 유발하며, 심할 경우 호흡곤란이나 쇼크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응급처치가 요구된다. 해파리에 쏘였을 경우에는 ▲즉시 물
게임주 침체 분위기 속 엔씨 마저 ‘고전’
하반기 들어 게임주 침체가 다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게임 대표주자인 엔씨마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회사를 포함한 게임주 전반의 하락세로 투자자들의 우
부천시-7개 건설사, 지역업체·인력 참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협약
경기 부천시가 지역 건설업체와 인력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간 건설 현장과 협력 강화에 나섰다. 부천시는 지난 20일 롯데건설 등 7개 사업 ...
윤희신 태안군수,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위한 현장점검 나서
윤희신 태안군수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관내 운영 중인 21개 해수욕장을 직접 둘러보는 현장점검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윤 군수는 피서철 관내 전 해수욕장과 5개 해경파출소를 방문키로 하고 지난 20일 남면 마검포·청포대·몽산포와 근흥면 갈음이·연포 등 5개 해수욕장을 찾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해수욕장에 투입돼 관광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직자 및 안전관리요원·경찰·해경·소방서·번영회 등의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각 해수욕장별 운영 상황을 살피기 위한 것으로, 20일 5개소에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