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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충북 곳곳 새해맞이 행사 ‘풍성’
병오년 새해를 맞아 충북도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충북도는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0시 50분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천년각 일원에서 ‘2026 새해맞이 희망축제’를 개최한다.행사는 도민 합창단 공연, 소프라노 및 K-팝 공연, 풍물패 퍼레이드 등 축하공연에 이어 각계 인사 60여명이 참여하는 천년대종 타종, 불꽃놀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청주 낭성면 지장사와 미원면 잠방산 등 11곳에서는 해당 지역 민간단체가 부모산, 양성산 등 9곳에서는 주최자 없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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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가상자산사업자 ㈜코빗 종합검사 결과 조치 통보
금융위 소속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코빗에 대해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종합검사 결과,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이에 따라, FIU는 ’25.12.31. 과태료 처분 등 검사 후속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자의 제재조치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했으며, 유사 제재선례,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조치 내용 및 법령상 제재규정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FIU는
2030년, 진주중앙중 초장동 이전 본격 추진
경상남도교육청은 진주시 초장동 신도시 개발로 초장동과 하대동 사이에 학령 인구와 학교 배치 불균형이 심해지자, 초장동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신년사] 이민근 안산시장 “내년은 첨단로봇·AI로 다시 뛰는 ‘대전환의 원년’이 될 것”
이민근 안산시장은 31일 “시 승격 40주년을 맞는 2026년은 안산이 첨단로봇과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심장으로 다시 뛰는 ‘대 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안산은 강소형 스마트도시이자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됐다”면서 “이 때문
대구소방, 「2025 소방정책 베스트 10」 선정
대구소방안전본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 소방정책 가운데 현장 대응력 강화와 시민 안전 증진에 기여한 ‘2025 대구소방 소방정책 베스트 10’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정책들은 소방 인프라 확충, 응급의료 대응 역량 강화, 대형 재난 신속 대응, 생활 속 화재 예방, 취약계층 안전 강화 등 시민 일상과 직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