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뒤 술타기 수법으로 처벌을 피하려던 4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사실을 부인하고,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시도하기 직전에 양주를 들이킨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전 3시20분쯤 충주시 목행동의 한 공터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5㎞ 가량 떨어진 용탄동 기숙사까지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구미경찰서는 지난 6월22일 구밋 형곡동 일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가 음주측정을 방해한 운전자를 검거했다.이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가 이를 목격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술을 구매해 추가로 술을 더 마셔 음주측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한국도로교통공단은 최근 시행된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개정 내용을 설명한 카드뉴스를 공개했다고 오늘 밝혔다.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한다.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한 경우 초범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술타기’를 시도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구미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새벽 3시 35분쯤 경북 구미시 형곡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해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려고 술을 더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술타기’로 불리는 수법이다.‘술타기’는 음주운전 후 단속을 피하거나 법적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사고나 운전 이후
최근 음주단속 관련 법률이 강화되면서, 이른바 ‘술타기’ 수법과 같은 음주 측정 방해수법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6월 4일부터는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또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 등도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처벌받게 된다.이번 개정에 따라,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운전자는 음주측정방해행위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술타기’란 음주운전 이후 사고나 단속에 직면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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