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유사들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료용 중유’에 개별소비세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중유는 석유 정제 공정에서 일부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원료지만 정부는 여전히 이를 최종 소비재처럼 간주해 리터당 17원의 개소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항공유, 납사, 아스팔트 등 비과세 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데 쓰였더라도 중유 자체에 부과된 개소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환급 절차가 없는 탓이다.결국 국내 정유사들은 매년 약 300억원의 비용을 떠안는 구조다. “사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어린이 안전 박람회’서 메타버스 안전교육 체험부스 운영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어린이 안전 박람회’에 참가해, 메타버스 기반 안전교육 체험부스를 비롯한 다양한 안전교육 콘텐츠 전시와 기관 홍보활동을 진행한다.이번 박람회는 행정안전부 주최로, 어린이들의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습관 체득을 위한 다양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계부처 간 협력관계 확대를 목적으로 개최됐다. 공제중앙회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메타버스 안전교육 콘텐츠의 실효성을 현장에서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 공식 출범…“공정한 뉴스 생태계 구축 첫걸음”
네이버가 중단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대체할 새로운 심사 체계를 마련하며,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2년 2개월
성주군,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92건 논의…중장기 성장 본격 시동
성주군이 중장기 성장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24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군민이 행복한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2차 보고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미래전략 92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6월 1차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86건의 과제에 군수
2025년 9호 태풍 크로사 현재 위치 및 예상 경로 등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남쪽 해상 높은 물결과 강한 너울 주의!
7월 24일 낮 12시경 괌 북서쪽 약 16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 9호 태풍 크로사가 괌 해상을 따라 북상중이다.9호 태풍 크로사는 26일
최신기사
전주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처음으로 실시한 '제1회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에서 종합점수 95.3점을 기록하며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CT(컴퓨터단층촬...
김제시, 청소년의 날 기념 ‘물놀이 축제’… 청소년이 주인공 되는 특별한 하루
전북자치도 김제시는 오는 8월 9일 시민문화체육공원 잔디광장에서 ‘제4회 김제시 청소년의 날 기념 물놀이 축제’를 개최해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청소년 맞춤형 즐길 거리와 볼거리로 가득한 하루를 선사한다.
이번 축제는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시원한 물놀이와 열정 가득한 무대 공연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지역 청소년과 가족 누구나 무료로
OLED 기술, 현대미술과 만나다
LG전자는 국립현대미술관과 협력해 오는 8월1일부터 내년 2월1일까지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첨단 OLED 기술과 현대미술이 결합한 대형 설치미술 전시를 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전시는 ‘MMCA X LG OLED 시리즈’의 첫 프로젝트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박스’ 공간에서 열린다. ‘생명과 욕망, 끊임없는 순환’을 주제로 한 추수 작가의 대형 미디어 설치 작품 ‘아가몬 대백과: 외부 유출본’이 설치된다.작품은 LG전자의 55형 OLED 스크린 88대로 만든 두 개의 초대형 스크린월로
부산진구의회, 국외연수 예산 전액 반납...민생회복에 사용
부산진구의회가 계획된 국외연수 예산 전액을 반납하고 그 예산을 민생 회복을 위한 '민생쿠폰 지급 재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최근 집중호우와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전북도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서 김제시 우수상 수상
전북자치도 김제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주관한‘2025년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5년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 및 2025년 세외수입 운영실적 우수시군 시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다.
시는 지난 4월에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5년 세외수입 운영실적(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