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노후 소방장비 개선 등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쓰도록한 특례 조항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소방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소방지부는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폐지는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노조는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됐지만,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법과 예산은 그대로 방치된 채 4년 6개월이 흘렀다"며 "국가직도, 지방직도 아닌 지금의
경남도의회 이치우 의원은 14일 경남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연말을 기점으로 일몰을...
이치우 경남도의원은 14일 경남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연말을 기점으로 일몰을 앞두고 있는 소방안전교부세를 거론하며 향후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을 점검했다.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의 45%를 세원으로 한다. 25%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20%는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되어 왔다. 이 20% 사업비의 10% 이내로 배정한 특수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 중 소방 분야에 75%, 안전 분야에 25%를 의무적으로 배분토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에 비율을 정해두었다.현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이 소방분야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현행 「지방교부세법」시행령에 따라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20% 중 75%는 소방시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에, 25%는 지자체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에 쓰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배분 비율 규정은 낡고 열악한 소방장비 및 시설 개선을 위해 2015년에 3년 한시특례로 도입된 것으로, 3차례 연장 끝에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다.해당 한시특례규정의 일몰 여부를 두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소방 분야의 배분 비율을 75%이상 규정하는 내용의 소방안전교부세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소방재정 확충과 지자체 재정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은 6일, 지방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의 배분 비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소방 장비와 시설 확충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소방 재원 문제는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법제화됨에 따라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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