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뉴런엠앤디가 수급사업자에게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위탁하면서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는 ㈜뉴런엠앤디가 수급사업자에게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위탁하면서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뉴런엠앤디는 신축 부동산의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21년 기준 연매출액은 약 103억원이다.뉴런엠앤디는 2022년 3월부터 분양완료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서울 강남구 소재 ‘루카831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를 위탁하면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포함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을 마련 1월 9일부터 1월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금지하고,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약정의 유형을 일부 제시하면서, 그 밖에 유형은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부당특약 고시는 법령 위임에 따라 하도급거래에서 설정이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정하는 고시이다.이번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은 지급유예 약정 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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