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행정실무를 위해 ‘2025 등록민간임대주택 업무 편람’을 발간·배포한다. 이번 편람은 지난 6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해 시민의 혼선을 해소하고 민원 대응의 신속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치구를 통해 등록한 주택이다.임대사업자는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해 16가지의 의무를 준수하고, 국세 및 지방세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민간임대주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은 임차인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24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건의안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대상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관련 법률의 제도적 미비점을 조속히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김태흥 부의장은“현행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대방건설㈜이 부산 강서구 범방동 2008번지에 공급 예정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을 20%에서 22%로 상향 조정하였다고 17일 밝혔다.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이 법적 하한인 20% 이상으로 정해진 가운데, 일반적으로 사업주체는 건설 경기 침체 및 자재비 상승 등 대내외 여건이 어려워 20%에 특별공급하나, 경자청이 국제산업물류지구, 미음지구, 생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대방건설㈜이 부산 강서구 범방동 2008번지에 공급 예정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을 20%에서 22%로 상향 조정하였다고 17일 밝혔다.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이 법적 하한인 20% 이상으로 정해진 가운데,일반적으로 사업주체는 건설 경기 침체 및 자재비 상승 등 대내외 여건이 어려워 20%에 특별공급하나, 경자청이 국제산업물류지구, 미음지구, 생곡지구가 연접한 대규모 산업단지 내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기존 임차인에게 주택 우선양도권 부여 △분양전환가격의 합리적 산정기준 마련 △허위과장 분양광고 방지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양도 시점을 임대사업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기존 거주하던 임차인이 퇴거를 강요받거나 무주택 상태로 내몰리는 등 주거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 이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며 선택 기준이 ‘안정성’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특히 신규 분양 불확실성과 금리 부담이 겹치면서,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미래 가치가 확보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 광주시 쌍령동 도시개발지구 A2블록에 공급되는 ‘경기광주역 라온프라이빗 드림시티’가 안정성과 실효성을 두루 갖춰 주목받고 있다.이 단지는 총 1,902세대 대규모로 조성되며, 지하 2층부터 지상 35층까지 12개 동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은 59㎡, 74㎡, 84㎡, 100㎡의 네 가지 타입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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