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개 시민·환경단체가 22일 '난개발 특혜법'으로 불리는 산불특별법 공포를 강력히 규탄했다.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날 130개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개발 특례 독소 조항을 담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을 규탄하고 개정을 촉구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불특별법이 산불 피해 구제라는 본래 취지를 넘어 보호구역 해제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손쉽게 허용하는 다수의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권한을 조금 가졌다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이게 바로 1960~70년대식 마구잡이 난개발 행정 아닌가? '문화강국'의 자부...
‘막개발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산불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자,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비판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관련 법이 산불 피해 지역 난개발을 방조한다는 이유에서다.정부는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131개 시민·환경단체가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개발 특례 독소조항을 담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을 규탄하고 나선 가운데 울산에서도 관련 기자회견이 열렸다.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불교환경연대, 울산여성의전화, 태화강백리대숲나눔스토리는 이날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시민환경단체는 산불특별법 제41조부터 제61조까지를 사실상 ‘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 패키지’라 불러도 무방하다고 봤
인천광역시는 10월 2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정혁신단 주최로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수도권 규제는 과거 서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난개발 증가와기반시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지방자치제도 시행과 함께 정책목표가 국토균형발전으로 전환되었으나 인천은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개별법령, 정부예산 배분 과정 등에서 많은 역차별을 받아 온 실정이다.이에 시정자문위원회인 시정혁신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천연구원 이종현 박사의 ‘인천지역 수도권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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