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의원이 29일 군 간부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병사 월급 인상 정책으로 인해 초급 간부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간부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다.현행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의무자에게만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병장 월급이 205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초급 간부들 사이에서 기본급과 수당 인상만으로는 경제적 격차를 해
병장 월급 205만원 여파로 군 초급 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군 간부가 가입하는 금융상품에도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상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등 일부 병역 의무자만 가입할 수 있다. 군 간부에게도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 이 법안의 입법 취지다.국회 국방위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29일 이런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병장 월급 205만원' 정책 여파로 초급 간부들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19일,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군인사법'개정안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전체로 확대하고,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현행 '군인사법'은 장기복무 장교·부사관 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 대해서는 여군이거나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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