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중심 복지 강화와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군 지휘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군 복무 5년 미만 장교·부사관의 장기 복무와 복지 지원 근거를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군인사법·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군인사법 개정안은 복무 기간이 5년 미만인 장교·부사관을 '초급간부'로 정의하고 이들의 장기 복무 및 복무 기간 연장을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 이유에서는 열악한 복무 여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복무기간 5년 미만의 장교·부사관을 ‘초급간부’로 정의하고 이들의 장기복무와 복무연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군인사법 및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입법안은 최근 병사 중심의 복지 확대 정책 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지휘 인력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병사를 교육하고 지휘하는 초급간부 없이는 전투 준비태세가 완성되지 않는다”며,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안보에 대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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