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초급간부 없는 국방력 없다"... 장기복무·복지지원 근거 마련
병사 중심 복지 강화와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군 지휘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군 복무 5년 미만 장교·부사관의 장기 복무와 복지 지원 근거를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군인사법·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복무 기간이 5년 미만인 장교·부사관을 '초급간부'로 정의하고 이들의 장기 복무 및 복무 기간 연장을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 이유에서는 열악한 복무 여건...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군 복무 5년 미만 장교·부사관의 장기 복무와 복지 지원 근거를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군인사법·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복무 기간이 5년 미만인 장교·부사관을 '초급간부'로 정의하고 이들의 장기 복무 및 복무 기간 연장을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 이유에서는 열악한 복무 여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최초였다"며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특별성명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올 한 해 동안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규제 개혁 과제 18건의 성과를 4일 공개했다. 지역 개발 사업 입찰 참가 자격 완화부터 청년농 지원 확대까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규제 혁신이 이뤄졌다는 평가다.공사는 2021년부터 규제의 필요성을 공사가 입증하고 대외 전문위원이 심사하는 '규제입증 위원회'를 운영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올해는 사내 공모를 통해 발굴한 과제와 기존 중장기 과제를 재검토해 모두 18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가장
김재섭·안철수·박정하·김소희·최형두·조은희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25명은 3일 12.3비상계엄 1년을 맞아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고개숙여 사죄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을 약속했다.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이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추락하고 우리 국민은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고 밝혔다.이어 "당시 집권여당의 국회의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글로벌 해운 금융 생태계 구축에 본격 나선다. 공사는 12월 2일 동남아시아 최대 금융기관인 DBS은행과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한국 해운·물류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할 글로벌 금융 인프라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공사의 싱가포르 지사 설립과 맞물려 글로벌 금융시장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있다. 해진공은 선박·물류금융 특성상 주로 미국 달러로 자금을 조달해 왔으나 아시아 금융 허브인 싱가포르 진출을 통해 현지 통화 기반 채권 발행 등 자금 조달 채널을 다각
Sh수협은행은 최민성 기업그룹 부행장 및 이준석 여신지원그룹 부행장 연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연임된 최민성 부행장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전북대학교를 나와 1994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해 금융기획부 팀장, 송파역지점장, 길동금융센터장, 심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23년 12월 부행장에 선임돼 2년간 기업그룹 운영을 담당해 왔다.이준석 부행장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경남대학교를 졸업하고 1994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해 해양투자금융센터팀장, 테헤란로금융센터장, 여의도종합금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3일 "당시 여당 당대표로서 계엄을 예방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민께 고개숙였다. 한동훈 전 대표는 12.3비상계엄 1년을 맞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년 전 오늘 대한민국은 비상계엄이라는 큰 위기를 겪었지만 몇시간만에 위기를 극복했다"며 "비상계엄을 막은 것은 피땀으로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과 이를 삶 속에 녹여내고 실천해온 국민들이었다"고 말했다. 1년 전 12.3비상계엄이 선포됐던 그날 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를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열고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과 활동결과보고서를 처리했다.이날 위원회는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과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각각 원안가결 했다. 해당 안건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과 자치법규 운영상 미비점을 반영해 정비된 것이다.심영미 위원장은 “조례는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기준인 만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은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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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인구 순유입과 출산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9일 충북여성재단이 발간한 충북인구가족동향에 따르면 충북 올해 3분기 순유입 인구는 2431명이다.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24명 증가한 수치다.연령대별로는 50대가 66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0대 648명, 60대 534명 순이다.순유입 인구 중 남성은 1543명으로 여성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주민등록인구는 159만243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73명 증가했다.성별로는 남성이 81만1457명, 여성이 78만974명으로 집계돼 성비는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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