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담합, 뿌리 뽑겠습니다.과징금 기준 0.5%→10%로 대폭 강화- '과징금고시' 개정안 마련■ 과징금 기준이 이렇게 강화됩니다.- 담합(가격·입찰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안은, 기업들이 법을 관행적·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현행 과징금 제도가 실효적으로 제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 위반 시 얻게 되는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과징금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
인기기사
오픈AI 로봇 책임자 케이틀린 칼리노프스키, 국방부 계약 반발 사임
오픈AI 로보틱스 책임자인 케이틀린 칼리노프스키가 회사가 미국 국방부와 계약한 것에 반발해 사임을 발표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7일 보도했다.칼리노프스키는 메타를 거쳐 2024년 오픈AI에 합류했으며, 이번 결정이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는 “AI가 국가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법적 감시 없는 미국인 감시와 인간 승인 없는 치명적 자율성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칼리노프스키는 오픈AI와 샘 알트먼 CEO에 대한 존경심을 유지하지만, 국방부 계약이 지나치게 성급했다
제주 어업인수당 오른다…'1인 50만원, 2인 45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다.어업인수당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 어업·어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제도다.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또는 관계 법령 위반자,
수원시·한국피지컬AI협회, AI산업 활성화 위해 협력
경기 수원특례시와 ㈔한국피지컬에이아이협회는 6일 시청 상황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재계 2인자] ① '이재용의 오른팔' 박학규, 삼성의 잃어버린 '야성' 되찾을까
정확히 넉달 전, 삼성전자의 '숨겨진' 사령탑이 바뀌었다. 만 8년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리스크 관리에 치중했던 정현호 부회장이 용퇴하고, 그 자리에 박학규 사업지원실장이 등판했다.삼성은 기존 '사업지원TF'를 상설 조직인 '사업지원실'로 격상하며 박 사장에게 전권을 부여했
제주도, 기업 ESG경영 연계 '블루카본 조성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연계한 '제주형 블루카본'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블루카본은 해양생물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저장하는 탄소를 뜻한다. 육상 산림보다 탄소 흡수 속도가 빠르고 저장 밀도가 높아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기후대응 수단이다.이에 제주 연안에 잘피숲과 염생식물을 심어 해양 탄소저장고를 늘리고,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탄소중립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제주도는 이 사업을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부형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
최신기사
대구 수성구청 30대 공무원 사망…119 신고에도 왜 못 찾았나
대구 수성구청에 근무하는 30대 공무원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소방 당국은 A씨로부터 119 신고를 받고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한 뒤 출동했으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않고 15분 만에 현장을 떠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
농어촌공사, 공공마이데이터·디지털 계약 도입으로 절차 전면 간소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임대수탁사업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서류를 떼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찾고, 계약을 위해 공사를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면서 농업인과 국민의 체감 편의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13일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올해도 관련 서비스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지속가능 섬유로 미래 성장 가속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속가능 섬유 확대와 특수가스 사업 강화를 통해 효성티앤씨의 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효성그룹은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신사업 투자를 확대해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효성티앤씨를 중심으로 친환경 제품과 고부가가치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조현준 회장은 평소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토대로 고객 가치를 높이는 제품을 통해 프리미엄 브랜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러한 기조 아래 효성티앤씨는 기존 섬유 사업의 경쟁력
상주시,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상주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95대의 노후차⋅건설기계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및
주병기 "부산·경북·제주 주유소 담합 의심 조사 진행… 담합 때 엄중 제재"
중동 사태로 국내 유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지역 주유소의 담합 의심 사례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 제4차 회의에서 "인근 주유소 간 가격 동조화 및 담합 의심이 있는 부산·경북·제주 지역의 주유소에 대한 현장 조사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출고조절·담합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민생을 해치는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가 뒤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