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3일부터 시행한다.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매출액, 정액과징금 산정원칙, 조사·심의 협조 감경제도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 법적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이다.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해왔으나, 이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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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사태, 대학 서열사회에서 '아랫사람' 취급하니 폭발한 것"
탄핵 광장이 열리면서 많은 투쟁 주체들이 주목받고 있다. 탄핵 국면이 열리기 불과 한 달 전 가장 치열한 투쟁을 벌이던 동덕여대 학생들도 그 중 하나다. 사회 곳곳에서 탄압받...
경북도, 상하수도 예산 1조 521억원 편성...1조 시대 활짝
경상북도는 올해 상하수도 관리 혁신을 위해 1조 521억원을 투입한다. 하수도 분야는 지난해 사업비 6,481억원보다 972억원 증액된 7,453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역대 최대액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두었다.예산이 확보된 주요 세부 사업은 ▲노후상수도정비사업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하수처리장확충사업 ▲하수관로정비사업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도심침수대응사업 등이다. 도는 올해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에 포함된 노후상수도정비사업과 하수관로정비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깨끗한 물 공급과 안전한 우
국가철도공단, 철도시스템 분야 제도개선ⵈ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가철도공단은 글로벌 철도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응하고 K-철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철도시스템 분야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발주기관인 공단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가 우대받고 더 많은 기업이 공정하게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전력, LH 등 관계기관 및 유관협회, 전기공사업체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먼저 전차선 및 신호 등 철도 전문분야 기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신년사 전문 .."'미래교육청'으로 새출발 하겠다"
존경하는 경기교육가족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경기교육은 시대변화에 한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층 고용 안정과 안전한 일터 조성 약속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취약계층 고용 안정, 따뜻한 노동환경 구축, 그리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김 장관은 취약계층 고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쉬었음’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훈련, 취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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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MR 헤드셋 '퀘스트 프로' 공식 단종…판매 부진
메타가 첫 혼합현실 헤드셋 '퀘스트 프로'를 공식 단종했다.6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퀘스트 프로의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판매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공식 단종한 것이다.현재 퀘스트 프로 주문 페이지에는 "메타 퀘스트 프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타는 퀘스트3를 구입하라는 안내문을 띄운 상태다.지난 2022년 출시된 메타 퀘스트 프로는 MR 기능을 갖춰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판매량이 기대를
고동진, AI,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 등 '해외 고급인재 유치 특별비자법' 국회 제출
고급 인공지능 기술과 첨단산업 분야 인재 유치를 위한 특별비자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의원은 7일, AI기술과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를 목표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 각국은 AI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인공지능기술을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 인재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 대만, 싱가포르,
바이비트, AI 에이전트 코인 'ai16z' 상장
6일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는 솔라나 기반 AI 에이전트 종목인 'ai16z'을 상장한다고 발표했다.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ai16z는 탈중앙화자율조직 투자 및 AI 에이전트 작성 프레임워크 '엘리자'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엘리자는 깃허브의 AI 저장소 순위에서 구글 제미나이를 넘어서는 등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일 ai16z의 시가총액은 20억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6일 기준 시가총액은 22억달러로
안도걸 의원,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근로자 소득세 감면 법안 발의
지방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한 세제 지원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7일, 비수도권 지역 기회발전특구 내 근로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 내 민간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일부 세제 혜택은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감면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들이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강력한 고용 유인책
‘새마을금고법’ 개정… 건전성·예금자보호 강화한다
중앙회장 단임제·적기시정조치 법제화·유사시 예금자보호준비금유동성 확보 기관 확대 등 경영혁신 주요 과제 마무리 정부가 ‘새마을금고법’을 개정, 건전성 강화는 물론 예금자보호 강화에 나섰다.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반영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7일 공포된다고 7일 밝혔다.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은 지난 대규모 인출사태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강력한 경영혁신을 위해 마련됐다.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중앙회장 권한의 분산·견제로 권한체계 균형 도모 ▲부실금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