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4일, 도청 본관 회의실에서 여중협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5년 제7회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었다.공유재산심의회는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법정 자문기구로, 사전 심의를 통해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적정성을 검토한다.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맡으며, 법조·세무·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날 회의에는 심의위원과 상정 부서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상정 안건 13건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특히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 대상 공유재산의 취득 사유와 절차, 관련 사업비 등이 적정한지에 대한 심
화성특례시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의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50%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감면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기타 목적으로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를 체결하여 직접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시는 이번 조치에 따른 감면 규모를 약 33건, 총 5천8백만 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5일 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분할 납부 기준과 일치시켜 상위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실제 납부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부료 및 사용료, 변상금의 분할 납부 기준을 100만 원 초과에서 50만 원 초과로 조정하고 △
충북 청주시의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민간 매각과 관련, 지역에서 찬반 논쟁이 빚어지고 있다.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는 터미널 졸속 매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 단체는 “시는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사업자와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데도 청주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도 않은 매각을 갑작스럽게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 공론화 과정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매각을 추진 중이다”고 비판했다.이어 “시는 공유재산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장기 기본계획을
함양군의회는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제294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안, 동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이번 임시회는 군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방안에 관한 안건이 포함돼 군 재정 건전성 확보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틀이 마련될 전망이다.또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의를 통해 군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투명성 강화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의
의왕시는 9월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유재산 담당자 및 신규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바로 알기’ 실무교육을 추진 했다.이번 교육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김백헌 전문위원이 강사로 나서 실무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교육은 공유재산과 관련된 ▲법령 이해 ▲관리계획 수립 ▲사용허가 및 사용료 산출과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등에 대한 실제 사례 연구와 질의응답 시간으로 운영됐다.이날 교육 참석자들은 업무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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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4일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과 함께 함양군 음정마을 일대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추석과 APEC을 맞아, 농·산촌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대대적인 국민 참여운동인 ‘대한민국 새단장’과 연계하여 산림의 건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촌 지역의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했다.또한, 참가자들은 가을철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국민들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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