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를 모욕죄와 같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꾸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은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최근 들어 명예훼손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로 수사가 이뤄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현행법상 사실 적시나 의견 표명 행위와 관련해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인데 반해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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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가을 행락철 축제 등 치안 수요 대응을 위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개최
부산경찰청은 9월 30일 오후 3시 부산경찰청 7층 동백홀에서 범죄예방·대응 관련 부서장 및 15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하는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는 ’24년 10월 가을 행락철 축제 등 특별치안수요 대응,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 치안 강화 대책’, 예방 중심 경찰 활동을 위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방안’ 등 빈틈없는 범죄예방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회의에서는 10월 축제 등 증가하는 치안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기능·경찰서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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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인증센터, 전통식품 브랜드 ‘진담정’ 선봬
한국식품인증센터가 한방재료로 만든 전통식품 브랜드 ‘진담정’을 선보였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쌍화차, 대추차, 생강차, 그리고 흑염소진액 등 4종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들 제품은 KFCC의 최첨단 시설에서 직접 제조되며, 원재료를 정성스럽게 달여내는 과정을 통해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제품은 무첨가물, 무색소, 무방부제, 무향료를 원칙으로 하여, 오로지 대추, 생강, 감초, 숙지황 등 선별된 한방재료만을 사용해 만들었다.KFCC는 주요 재료를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산지에서 직접 공수하여 원재료의 본질에 집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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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장애인체육회 창립 10주년, 소통의 장 열려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장애인 생활 체육대회가 개최됐다. 세종시 장애인체육회는 4일 세종 시민운동장 외 경기장 3곳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체육을 통해 하나 되는 소통의 장 ‘제10회 세종시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선수 752명, 운영진·관계자 248명 등 총 1000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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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8만여 명 중 5.5만 명이 여성"
현재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 8만1000여 명 가운데 약 5만5000명은 여성, 2만6000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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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지방소멸 대응 극복사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현장 시찰했다.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중심인 거제시의 한화오션을 방문하여 조선업 사업 현황과 추진실적 등 설명을 듣고 사업장을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방문하여 사단법인 한국커리어, 경남도청 인력지원과,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시의 조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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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예비엔날레 대상 작가 유럽 최대 전시회서 `최고상'
청주국제공예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고혜정 작가가 유럽 최대 규모 공예전시회에서 최고상을 수상했다.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공예전시회 `HOMO FABER'에서 `THE WISHES'를 출품한 고 작가가 최우수 작가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작품 `더 위시스'는 지난해 청주국제공예공모전 대상작으로 청주공예비엔날레가 호모파베르에 추천했다.고 작가의 작품은 현지 관람객 15만여명의 투표로 선정됐으며 국내 작가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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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경찰서, 치안성과 향상 대책회의 개최
영덕경찰서가 지난 4일 각 과장과 계·팀장, 업무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치안성과 향상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지난 상반기 회의에 이어 현재까지의 치안성과 추진 실적을 토대로 각 기능별 성과 미비 지표 등을 공유하고 치안성과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의 각 기능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김영섭 서장은 "치안성과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각 기능별 치안성과 평가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영덕군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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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CLS대리점 갑질..."사문서 위조, 임금 체불, 용차비 강제 청구" 비판
2시간전
쿠팡CLS대리점의 갑질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쿠팡 CLS와 계약된 업체들의 갑질과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나아가 용차는 없다는 쿠팡 CLS의 거짓말에 대해서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천에서 쿠팡CLS대리점의 갑질을 실제로 겪은 전 모씨의 폭로를 바탕으로 전국택배노조와 진보당 윤종호 원내대표의 부가 설명이 있었다. 전 씨쿠팡CLS 대리점의 사문서 위조, 임금 체불, 용차비 강제 청구, 쿠팡 CLS 대리점 갑질 의혹을 폭로했다. 이날 갑질 피해 당사자 전혜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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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통제 부주의로 치매환자 사망 … 요양원장 등 집유
출입 통제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아 치매환자를 숨지게 한 요양원 관계자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요양원장 A씨와 요양보호사 B씨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2년 1월 A씨가 운영하는 청주의 한 요양원에서 지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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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폭주족 집중단속 충북 경찰 64건 적발
충북경찰청이 개천절 도내 폭주행위 예상지점에서 이륜차 폭주행위 집중단속한 결과, 총 64건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은 개천절 전날 밤부터 다음날 심야시간까지 청주 사창사거리 및 터미널 사거리 등 도내 주요 폭주행위 예상 지점에 일평균 92명의 경력과 39대의 순찰차량을 배치해 폭주행위를 집중단속했다.이번 단속으로 경찰은 벌금수배자 1명, 무면허운전 1건을 포함 총 6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한편, 올해 3·1절과 광복절 등 주요 국경일동안 총 247건의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 공동위험 행위자 20명을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