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5년도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농가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신청 기간은 28일부터 11워11월까지로, 지역 농·감협으로 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지역 농·감협에 소속된 농가이다. 한시적으로 2025년까지 소속 예정 농가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나,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등은 지원 제외된다.지원 내용은 비가림하우스, 원지정비, 비상발전기, 자동개폐기, 관수관비시설, 방풍망시설, 농산물운반시설, 무인방제시설, 환풍기시설, 송풍팬
제주시는 2025년도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신청 기간은 10월 28일부터 11월 11일까지이며, 지역 농·감협에서 신청받는다.지원대상은 지역 농·감협에 소속된 농가이며, 한시적으로 2025년까지 소속 예정 농가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나,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 등은 제외된다.지원 내용은 ▲ 비가림하우스, ▲ 원지정비, ▲ 비상발전기, ▲ 자동개폐기, ▲ 관수관비시설, ▲ 방풍망시설, 농산물운반시설,▲ 무인방제시설, ▲ 환풍기시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민주당의 대선비용 434억 원 반환과 관련해 편법적 강제집행 면탈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선거비용 반환 의무의 공정한 집행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면탈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 무효 판결을 받은 후보자나 정당이 선거보전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민주당이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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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겐 아직 더 많은 숲이 필요하다
6년 전 내가 이도주공아파트를 터전으로 찾게 된 것은 우선 시내에 위치한 아파트임에도 임대료가 저렴하면서도, 꽤 안락하고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저기 수...
[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광명시의회, 내년 예산안 1조 1,343억 심의...행정사무감사 돌입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0일까지 30일간의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광명시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한다.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개선점,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진행된다.내달 9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나선다.앞서 광명시는 일반회계 9229억원, 특별회계 2114억원 등 총 1조 1,343
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금복장학재단, 경산시장학회 장학금 1천만 원 기탁
경산시장학회는 금복장학재단이 지난 20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김일환 금복주 대표이사는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자라나는 인재들에게 보답하고자 대구·경북 지역에 장학기금을 후원하게 됐다”며, “추운 겨울이지만 아이들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조현일 이사장은 “금복장학재단에서 장학지원사업과 이웃사랑 실천사업, 육영문화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이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산시장학회에 장학기금을 기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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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서북~성거 우회도로’ 개통 2개월, 교통 분산효과 톡톡
지난 9월 서북~성거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통한 이후 북부지역 일대 교통흐름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는 지난 9월 개통한 4.4km 구간의 서북~성거 국도대체우회도로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하루 1만 2,656대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도로가 개통하면서 국도 1호와 국지도 23호를 연결해 차량 흐름을 분산하면
"'실링'에 묶인 제주도 행정시 예산, 이러면 누가 SOC유치하나"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려는 사업들도 실링에 묶여 자율권이 제약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433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제주시 및 서귀포시 예산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은 "행정시의 SOC마저도 실링에 잡히면, 누가 SOC사업을 유치하겠는가"라며 "자율권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김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사무가 광역
마산대, 44회 간호학과 학술제 '동아리 활동 전시'
마산대학교 간호학과 ‘39대 학생회 공감’이 주최하는 '제44회 간호학과 학술제'가 27일 대학 5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다.
학술제는 간호학과 재학생과 교수 등 1,300명이 참여, 소속감과 자부심을 높이고, 병원이 바라는 간호 인재상과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량과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매년 개최한다.
이날 학술제는 손명숙 변호사가 ‘사례로 알아보는 의료
제주도 '온라인 도민청원실', 민의 소통창구로 자리 잡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22년 11월부터 운영 중인 ‘온라인 도민청원실’이 도민과의 소통창구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도지사가 직접 챙기는 온라인 도민민원실은 공공제도 개선과 법령 및 조례 제․개정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다.제주도는 기존 서면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제주도 누리집 ‘일하는 도지사실’ 내에 온라인 도민청원실을 개설했다. 도민들은 제주도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후 청원을 등록할 수 있다.특히 제주도는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공개청원 동의 기준을 1,500명에
김학엽 서구의원, 골목형상점가 효과성 제대로 분석해야
인천 서구의회 김학엽 의원이 26일이 진행된 4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의 실효성 분석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학엽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으로 인한 상점가의 매출 증대 검증을 위해 설문조사 방식이 아닌 객관적 지표를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약 4년간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을 위해 매립지특별회계와 구비를 합하여 약 32억원 정도가 투입되었으며, 사업의 방향성과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