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에 8000대의 전기차 보급 목표를 세웠지만 예산은 올해의 40%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에 의문에 제기됐다.2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960억원을 투입, 전기차 5516대를 보급했다.그런데 내년에는 402억원을 편성했지만, 도입 물량은 8000대로 목표치를 올렸다.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원화자 의원은 2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도 전기차 보급 예산은 올해의 40% 수준인데, 목표는 8000대로 설정했다”며 “이
임호선 국회의원이 14일,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출산·육아 급여를 지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상 농어업인은 근로자에 준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실제 가입률은 극히 낮으면서 올해 7월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5만8745명 중 농어업인은 96명에 불과하다.특히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자영업자 보험료 일부 지원하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직항 항로가 개설됐다. 현재 물동량이 충분하지 않아 제주도가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하고 있다.일부에서는 ‘적자 노선’이라며 조기 중단을 주장한다. 지적은 가능하나, 이를 근거로 조기 중단을 주장하는 것은 항로 개설의 구조적 의미와 장기 효과를 간과한 근시안적 판단이다.직항 항로 개설은 지난 반세기 동안 본토 물류에 종속돼 지불해 온 ‘보이지 않는 비용’을 상쇄하고, 독자적 해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최소한의 출발점이다.그간 제주의 수출은 부산·인천 등 본토 항만에 의존해 왔다. 제주 생산품을 중국으로 보내려
유수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KAL)의 엔진 클러스터 공사 현장이 토사를 불법 매립해 비판 여론이 거세다. KAL은 항공기 엔진 정비 역량을 확충하고 항공기 유지‧보수‧수리 운영(MRO)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2024년 3월 14일 인천광역시 영종도 운북지구에서 신 엔진 정비 기공식을 가진 바 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는 시공은 코오롱글로벌이 맡고 있다. 한데 운북지구에 조성 중인 KAL 엔진 클러스터 공사 현장 중 남북동 774-1번지 외 5필지 토지는 형질 변경 개발행위가 허가가 나오기 전에 토사를 불법 매립해 문제가 되고 있다. 시공사는 불법으로 매립한 토사, 뻘, 재생 골재 등을 원상복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 신청하면서 부지 옆으로 옮겨 놓은 상태다. 시공사는 허가 신청 당시 인천 부평구 삼산동 토사로써 매립한다고 신고했지만 이와 달리 KAL 엔진 부지에서 토사를 가져와 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허가 당시에 조건부 허가였고 토취장이 바뀌게 되면 다시 협의한다고 조항이 돼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토사를 매립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르면 객토나 정지 작업, 양수,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형질 변경의 경우는 2m 이내 절·성토가 허가 없이 가능하나 절토 및 성토로 인한 인접 토지 관개·배수에 영향을 미치거나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설치 등은 허가 사항이므로 반드시 개발행위허가를 사전에 득해야 한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 절·성토 건은 같은 법 제140조에 의거 불법개발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한심한 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공무원들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천시 중구 도시농업과의 허가 검토 결과를 보면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협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AL 엔진 클러
유수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엔진 클러스터 공사 현장이 토사를 불법 매립해 비판 여론이 거세다. KAL은 항공기 엔진 정비 역량을 확충하고 항공기 유지‧보수‧수리 운영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2024년 3월 14일 인천광역시 영종도 운북지구에서 신 엔진 정비 기공식을 가진 바 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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