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8일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하는 모습이다. 야권은 이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방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방송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을 놓고 여야가 또 정면으로 충돌할 조짐이다.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방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방송3법,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은 1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 `방송 노영화법'으로 규정하고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원내 1당인 더불어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회기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참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관계기관장 7명도 전원 불참했다. 과방위는 이날 법안을 심사할 소위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곧바로 전체회의에 상정해 이 법안들을 의결했다.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1대 국회 당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원 구성안을 수용하고 국회에서 복귀하며 국회 정상화가 전망됐지만 25일 열린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간 대치가 벌어졌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이른바 '방송3법'과을 통과시켰다.법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돼 본회의로 회부됐다.해당 법안 개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법안 2소위로 넘겨 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이른바 '방송3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돼 본회의로 회부됐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4개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다.해당 법안 개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법안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 M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28일 오후 2시 40분, 방송통신위원회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직권남용의 이유로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대통령이 임명한 단 2명으로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하며 75건에 달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 등을 들었다.또한, 방심위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방심위 법정제재 남발 등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고, 방통위법 등에 따른 기금의 운용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회 지배구조 변경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요건 강화 등을 담은 ‘언론정상화 3+1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민주당 언론개혁 태스크포스’ 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10일 TF 회의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내일 전문가와 관계자 의견을 듣는 입법 공청회를 진행하고,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해당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끝에 폐기된 방송3법을 다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13일 K-콘텐츠 불법유통, 마약판매, 불법도박 등 불법사이트의 신속차단을 위해 방심위가 상시적인 전자·서면 심의 의결을 가능하도록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방심위가 저작권 침해, 마약판매, 불법도박 등 불법사이트를 차단을 위해 현장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상시적인‘전자·서면 심의’를 통해 즉각적으로 차단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특히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은 것으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다.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골자다.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