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동호회 회원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됐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항소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27일 충주시 봉방동 B씨의 집 옥상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다른 동호회원 7명과 술자리를 가진 뒤 홀로 남아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야당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화를 재추진하는 가운데, 재계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번 개정안이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를 대폭 확대해 '모든 사람이 모든 회사와 교섭하는' 이른바 '노조공화국'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여기에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마저 제한해 사실상 현행법을 넘어서는 노조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 권한만 대폭 늘린 노조법 개정안한국경영자총협회(경
충청타임즈 독자권익위원회 6월 회의가 25일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충청타임즈 주최 `충청보훈대상 시상식'과 관련해 수상자들의 공적을 3면 전체에 특집 기사로 다루고 시상식과 관련된 사진을 1면 중앙에 배치한 점이 지역 언론으로서 제 역할에 충실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바흐 장례곡…재판부 유족 아픔까지 달랬다' `공무원 잇단 사법처리…청주시 뒤숭숭' `고령화에 회원수 격감…보훈단체 존폐 위기' 등 지역 이슈를 반영한 현장 기사도 돋보였다고 밝혔다. # 남동우 위원장(서청주신협 이
금융위 "불공정 거래 등 엄정 대응할 것"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5일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을 만나 "다음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만큼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안정을 지키기 위해 불공정 거래 등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과 함께 개최한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서 "거래지원 기준 등 투명한 자율규제 질서를 확립하고 이상거래 감시·보고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분야는 가능성과 리스크가 병존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법안 개정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 시행령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중부내륙특별법은 중부 내륙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이들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12월26월 제정됐다.다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수변구역 규제 특례 등 환경과 국토 분야 특례 조
부품 국산화 유도 및 품질 확보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및 부품의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 적용품목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규정 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부품 국산화 추진을 위해 지정한 8개 제품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시 부품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부품 국산화 대상 8개 제품은 3차원프린터, 드론, 발광다이오드 실내조명등,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보행신호음성
군포시청소년재단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급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단 내부의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직급별·직무별 추진방향과 발전방향, 과제에 관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 4회에 걸쳐 진행했다.전략경영팀 담당자는 ‘하나 되는 군포시청소년재단’을 슬로건으로 신임 대표이사 취임 후 재단 운영과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행사였다며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직원들은 급여체계 개선과 직원 복지향상 등을 건의했고, 재단 내 소통
※ 06월 28일부터 06월 30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모레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최고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군포시청소년재단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급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단 내부의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직급별·직무별 추진방향과 발전방향, 과제에 관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 4회에 걸쳐 진행했다.전략경영팀 담당자는 ‘하나 되는 군포시청소년재단’을 슬로건으로 신임 대표이사 취임 후 재단 운영과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행사였다며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직원들은 급여체계 개선과 직원 복지향상 등을 건의했고, 재단 내 소통
김해시는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2,092억원, 약 9.7% 증가된 2조 3,641억원 규모로 일반회계 1조 9,828억원, 특별회계 3,813억원이다.시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피해가 집중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시에 미래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에
정부가 지난달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내놓았다. 돌봄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올리고, 육아·출산 휴직 기간과 횟수도 늘린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교육·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며, 주거 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보건복지부는 2015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비장애인 바른 표현 사용 캠페인 선포식'을 했다. 장애가 없는 사람을 '일반인·정상인'으로 부른다면 장애를 가진 사람은 '비일반인·비정상인'이 돼, 편견·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장애인과 상대되는 표현을 '비장애인
22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개헌 논의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대통령 중임제 도입과 같은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제7공화국이 지향하는 방향성과 내용이 생략되고 있다는 우려가 이미 나오기도 한다.1987년 민주화항쟁 이후 성립한 제6공화국 체제가 이젠 생명
지난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웅천선조도공의 자취를 찾아'라는 일본 답사를 진해문화원에서 진행했다.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웅천 도공들의 넋을 기리고 역사적 사실을 되새겨 보고자 진해문화원 회원 30명과 함께한 여정이었다.진해 웅천이 도요지라는 사실은 전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