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제도 악용 차단... 유상범 국회의원, 재신청 제한 법안 추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유상범 국회의원은 12일, 체류 연장 목적으로 남발되는 난민 재신청에 제한을 가하는 '난민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은 대한민국 장기 체류를 노리는 외국인들의 난민제도 악용을 방지하고자 난민 재심사 신청의 요건불비 시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절차적･내용적으로 한층 강화된 난민법을 통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겠다는 각오다.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난민신청을 제기해 불인정 결정을 받더라도 무제한으로 재심사 신청을 할 수...
유상범 의원은 대한민국 장기 체류를 노리는 외국인들의 난민제도 악용을 방지하고자 난민 재심사 신청의 요건불비 시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절차적･내용적으로 한층 강화된 난민법을 통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겠다는 각오다.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난민신청을 제기해 불인정 결정을 받더라도 무제한으로 재심사 신청을 할 수...
횡성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1일, 횡성읍행정복지센터에서 3분기 정기회의를 열고,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상반기 특화사업 성과를 공유했다.이날 회의에는 협의체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지난 7월 17일 사례지원반 분과 주관으로 진행된 ‘복달임 삼계탕 나눔행사’의 성과를 보고했다. 해당 사업은 초복을 맞아 복지 사각지대 70가구에 삼계탕, 열무김치, 절편, 참외 등 여름철 보양식을 직접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수혜자들로부터 큰 호
밥상공동체복지재단은 최근 지속되는 폭염과 기후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3천만 원 상당의 선풍기 500대와 800만 원 상당의 생수 500박스를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기후위기로 인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과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추진됐다.후원 물품은 혹서기 취약한 환경에 놓인 저소득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기후위기로 인한 생활 불안정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밥상공동체복지재단 관계자는 “취약계층에 작은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고용노동부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3기 원주형 강소기업을 모집한다.원주형 강소기업은 노사 상생을 바탕으로 한 성장잠재력을 갖춘 일자리 친화형 기업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협의회는 앞서 2021년 34곳, 2022년 20곳 등 총 54개 기업을 원주형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강소기업 인증기간은 2년이며, 선정 기업에는 △인증서 및 현판 수여 △홍보 책자 및 동영상 제작 △원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추가 지원 △원주
강원특별자치는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관광지 바가지 요금과 각종 불편 사항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11일부터, 전국 최초로 도청 콜센터를 ‘관광불편 신고센터’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현재 관광불편 신고는 도청 콜센터, 강원도 관광 홈페이지, 한국관광공사 콜센터·홈페이지, 시군별 관광안내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처리되고 있다.그러나 채널이 분산돼 있어 관광객이 어떤 경로를 이용해야 할지 혼란을 겪거나, 신고 내용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현장 조치가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이에 도는 성수기 기간 신고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8일, 동해해경청 소회의실에서 국제여객선사인 두원상선 주식회사와 해양경찰, 민간통역인의 복지 향상 및 국제협력을 위한 업무제휴를 체결했다.이번 업무제휴로 동해해경청은 경찰관들의 국제 견문을 확대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민간통역인의 소속감을 높이고 실질적인 복지증진에 이바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두원상선 주식회사는 현재 북극항로인 동해항-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노선과 동해항-일본 사카이미나토 노선을 주1회 정기 운항 중이다. 이번 제휴는 전국 해양경찰관, 해양경찰에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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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강원동부보훈지청과 해군1함대사령부는 오는 15일 강원함에서 ‘광복 100주년을 향한 항해, 강원함과 함께하는 타임캡슐 봉입식’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국가보훈부의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 다음 세대에게 독립운동의 가치와 정신을 올바르게 전승하고 △ 국민적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한편 △ 국가 수호의지를 부각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해군 함정의 고유번호인 선체번호가 광복절과 동일한 ‘815’를 사용하고 있는 호위함 강원함에서
인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2025 부평구 다문화 정책 연구회 “다문화”」가 8월 13일 경기도 안산시의 주요 다문화 정책 거점과 특화 지역을 방문해,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 맞춤형 정책 연구를 이어갔다.이는 지난 8월 4일에 이어 진행된 두 번째 현장 방문으로, 허정미 대표의원과 박영훈 의원, 손대중 의원, 연구용역 수행 연구원 등이 동행하였다. 이들은 안산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글로벌청소년센터, ▲평생학습관, ▲다문화특구 등을
합천유통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300만원 상당의 양파컵라면을 기탁했다.지난 12일 합천군청을 방문한 장문철 대표 외 임원 6명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주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자 한다”며 “저희의 작은 정성이 피해 복구에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합천유통에서 기탁한 양파컵라면은 합천군 주력농산물인 양파를 활용하여 만든 제품으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예정이다.김윤철 합천군수는 “수해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IBK기업은행은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고 국내외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표준 개인정보보호 인증 ‘ISO27701’을 성공적으로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ISO277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 표준이다. 기업은행은 ISO27701 획득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조직 운영, 위험관리, 내부 교육 및 점검 체계 등 전반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았다.앞서 기업은행은 2022년 국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사진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 뉴스다임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일선 동물병원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즉시 진단할 수 있는 신속 항원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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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지난 8일 청도군 공공시설사업소 다목적홀에서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1부에서는 인구정책 홍보 사진·숏폼영상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고, 2부에서는 육남매 다둥이 아빠이자 가수인 박지헌의 육아 공감 토크
이재명 대통령, 산재 사망사고 ‘대통령 직보’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주말인 9일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닷새간 휴가를 보낸 이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내린 첫 지시다. 9일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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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들의 영업비밀'이 신종 공구 커뮤니티 먹튀 사기꾼과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숨 막히는 추격전을 벌이지만, 경찰 체포 2시간 만에 사기꾼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경악한다.11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회원 수 약 700명의 온라인 공구 커뮤니티에서 일어난 '신종 먹튀 사기꾼'에 대해 본격적인 추적에 나선다. 지난 주 의뢰인은 "한우 선물세트 2kg을 6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입금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라며 '탐정
리서치허브, RSC 토큰 주간 소각 메커니즘 도입 추진
탈중앙화 사이언스 플랫폼 리서치허브 재단이 RSC 토큰 공급을 줄이는 메커니즘을 검토한다. 재단은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새로운 거버넌스 제안을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E다. 개편안은 플랫폼 내 발생하는 모든 거래 수수료를 매주 전량 자동 소각하는 것이 골자다.RSC는 리서치허브에서 과학자들이 논문, 연구 데이터 등 학술 콘텐츠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도록 장려하는 보상 수단이자 거버넌스 토큰이다. 제안이 통과되면 유통량 축소를 통해 토큰 희소성이 강화되고, 장기적으로는 가치 방어 효과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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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감시보고서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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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체 반도체 리소그래피 장비 개발…반도체 기술 자립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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