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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규제개혁위 늦장 결정 강력 비판… “생명과 안전 관련 법안은 규제심의 제외해야”

15시간전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11일 제631차 규제개혁위원회가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조항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5월 23일 규제개혁위원회가 “획일적 규제”, “중소사업장 부담” 등을 이유로 삭제한 안을 두 달 만에 다시 뒤집은 것으로, 신 의원은 이를 “대기업 이익을 대변한 결정의 오류를 뒤늦게 인정한 것”이라 비판했다.

신 의원은 “규제개혁위원회의 뒤늦은 판단...
스마일게이트 RPG가 자사의 대표 MMORPG ‘로스트아크’와 국내 식품기업 팔도가 협업한 컬래버레이션 제품 ‘모코코 왕뚜껑’을 11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컬래버레이션은 7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팔도의 대표 제품 ‘왕뚜껑’과 로스트아크의 인기 마스코트 ‘모코코’가 만난 두 가지 제품, ‘모코코 왕뚜껑’ 단품과 ‘모코코 왕뚜껑 스페셜팩’이 출시된다.‘모코코 왕뚜껑 스페셜팩’은 팔도 카카오톡 선물하기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구매할 수 있으며, 모코코 디자인의 왕뚜껑 3종, 왕라면 스프 1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 – 제1탄: 부동산 외국인 무풍지대, 해법은?」에서 “자국민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여야 민생공약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은 보금자리를 마련하려 해도 규제의 벽에 부딪히지만, 외국인은 규제 없는 무풍지대에 놓여 있다”며 현행 부동산 정책의 불공정성을 비판하고, 이는 “자유와 기회의 균등, 주거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넥슨은 오는 13일과 14일 양일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전설적인 축구 이벤트 경기 ‘2025 아이콘매치: 창의 귀환, 반격의 시작’의 첫 번째 출전 선수로 디디에 드로그바와 잔루이지 부폰을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아이콘매치’는 전 세계 레전드 축구 선수들이 ‘창과 방패’라는 콘셉트로 맞대결을 펼치는 특별 경기로, 지난해 10월 처음 열린 이후 게임 팬은 물론 축구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올해 대회에서는 지난해 패배를 당한 ‘창팀(FC 스피
농협중앙회와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는 9일 강원도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에서 ‘쌀 소비촉진’과 ‘폭염 대비 건강수칙 알리기’ 캠페인을 공동으로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와 함께 국산 쌀 소비 확대 및 폭염 피해 예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기획됐다. 행사에는 농가주부모임 제11대 임원단, 농협 임직원, 철원군 내 농협 조합장 등 약 30여 명이 참여해 전통시장 방문 시민들에게 쌀국수를 나누고 홍보물을 배포했다.철원군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물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1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도·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지정 계획에 따라 통영 도남동에서 남해 창선면까지의 43km 구간이 국도 5호선으로 연장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연장 구간은 통영 도남에서 사량도, 수우도를 거쳐 남해 창선까지 이어지며, 섬과 섬을 잇는 해상국도 구축의 실질적인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정 의원은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상 실현의 핵심 구간이자, 통영시가 남해안 해양교통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
OK금융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OK저축은행이 수신 고객 100만 명 달성을 기념해 현금 증정 이벤트 ‘OK럭키백만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오는 8월 31일까지 한정 판매되는 ‘OK럭키백만적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상품은 가입 기간 30일 동안 매일 1만 원씩 납입하는 초단기 적금 상품으로, 연 0.1%의 금리를 제공한다. 1인 1계좌 한정으로 ‘OK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OK럭키백만적금’ 가입자는 자동으로 이벤트에 응모되며, OK저축은행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참여형 예술축제 나라사랑 아트 페스티벌이 열린다.SIKAF추진위원회와 비오앰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후원으로 12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5 광복 80주년 기념 나라사랑 어린이·청소년 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예술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민참여형 문화행사로,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현장 사생대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항공고등학교와 시민행동 놀탄이 10일 ‘놀탄벨트 구축 및 청소년 기후활동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항공고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경기항공고등학교의 유형진 교장, 주양찬 교감, 김한수 교무부장을 비롯해 재학생들과 시민행동 놀탄의 홍석우 상임대표, 주미화 공동대표, 김지영 운영위원장, 이정은 놀탄벨트 TF단장, 문진아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거버넌스 '놀탄벨트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과 청소년 기후활동
 건강에 좋은 최고의 과일 '블루베리. 블루베리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뇌 건강을 지켜주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 뉴스다임최근
2025년 제정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계 안팎에서는 법의 실효성과 후속 조치의 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법안 자체는 포괄적이지만, 세부계획을 통해 구체화 될 핵심 쟁점들이 산업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
장마 후 찾아오는 벼 도열병과 멸구는 벼 출수기를 앞두고 수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병해충이다. 발생 전 사전 관리가 중요한데, 무더위와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농가들이 방제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 이때 주목할 대안이 드론과 무인헬기를 활용한 항공방제다. 자율 비행하며 약제를 정밀 살포하는 항공방제는 ‘편의성’과 ‘수확량’ 모두 향상 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 무더운 여름, 경농이 항공방제 시 반드시 갖춰야 할 살충제와 살균제를 추천했다. ‘노린나방방’은 올해 출시된 벼 전문 항공방제 살충제다. 새로
설해원에서 강원특별자치도 ‘2025년도 철도분야 도·시군 워크숍’이 열렸다.설해원은 지난 26일 양양 설해원에서 SOC정책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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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15억 원 부과
제주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8만 5,139건에 총 715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제주시내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매년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시는 편리한 재산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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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체크카드 '라이프핏' 출시…2030 생활패턴 특화
새마을금고가 자동납부 및 커피, 포토, 생활업종 할인 캐시백 등 다양한 혜택을 한 곳에 모은 '라이프핏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출시한 라이프핏 체크카드는 인생네컷을 포함한 포토업종, 다이소를 포함한 생활업종, KT알뜰폰을 포함한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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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직불금 다 어디로?”… 사육밀도 조정 혼란
정부 “부정수령·법적 근거 미비로 집행 어려워” 스마트화 사업자금으로 시설 개선 지원 확대 규정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했던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에서의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7년 유예기간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지만 당시 약속했던 농가 보조금 및 직불금 지원이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17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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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청와아파트에 37년 만에 수돗물 공급··· 수원시, 급수율 100% 달성
경기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지하수를 사용하던 수원 망포동 청와아파트에 지난 4일부터 수돗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청와아파트에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수원시는 급수율 100%를 달성했다.1988년 준공된 청와아파트 37년 동안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용 상수도 방식으로 운영됐다.1995년 화성군 태안읍에서 수원시로 편입된 후 수원시는 주민들에게 ‘상수도 전환’을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주민들은 세입자 위주 거주, 급수 공사비 부담, 재건축 예정 등의 이유로 상수도 전환을 미뤘다.최근 폭염으로 지하수가 고갈됐고, 지난 1일 청와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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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핫이슈] 상법 개정發 한국 증시 재평가 본격화 되나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 가결에도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 통과가 한국 주식 시장 재평가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尹정부 폐기'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새정부 1호 여야합의 처리상법 개정안은 3일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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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김종섭 부의장은 지난 11일 시의회 4층 부의장실에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 원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지속 가능성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원장들은 “현재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지원금은 전년도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원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며 “시범사업이 제대로 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행정과 재정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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