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국고채 1년물 도입 제안…이자비용 연 1,200억 절감 분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은 10월 3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만기 1년 이하 단기 국채 시장이 사실상 부재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금융시장 안정성에도 부담을 준다”며, “정부가 국고채 1년물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정부가 단기 자금 조달에서 한국은행 차입에 과도하게 의존해 국고금관리법 취지와 재정 투명성, 중앙은행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 국채를 도입하면 국채 만기가 분산돼 수급 조절 능력을 높이고 이자비용을 줄일...
안 의원은 “지난 정부가 단기 자금 조달에서 한국은행 차입에 과도하게 의존해 국고금관리법 취지와 재정 투명성, 중앙은행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 국채를 도입하면 국채 만기가 분산돼 수급 조절 능력을 높이고 이자비용을 줄일...
- 캄보디아 현지에서 본격화된 정부 합동 대응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노린 취업사기와 감금, 온라인 스캠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한국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사건 수습이 아니라, 재외국민 보호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기 위한 구조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중심에는 외교부와 경찰청, 법무부가 함께 구성한 ‘정부합동대응팀’이 있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이 단장을 맡고,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합류했다. 이들은 현지에서 직접 캄보디아 정부 고위층을 만나 피해자 보호와 범죄 근절을 위한 공
금천구는 시흥5동 금하로23길 일대 ‘시흥행궁길’을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하고, 상인회를 공식 등록했다고 밝혔다.‘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해당하지 않는 골목상권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구역을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는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며, 환경개선, 경영 현대와 사업 등 각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기존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이 엄격해 기준을 충족해도 지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이에, 구는 지난 7월 ‘금천구 골목
충청북도 내 미래 축구 꿈나무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는 ‘제26회 충청북도체육회장배 꿈나무어린이축구대회’가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영동군민운동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이번 대회에는 충북 11개 시·군에서 12개팀, 25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평소 갈고닦은 실력을 뽐내며 뜨거운 경쟁을 펼쳤다.어린이 선수들은 유소년 축구의 저변 확대와 스포츠맨십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날 개회식에는 윤현우 충청북도체육회장, 강성규 영동군 부군수, 황정하 영동군체육회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이 참석해
경기도는 29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민방위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0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식’을 열고, 반세기 민방위 활동을 돌아보고 지역 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겼다.기념식에서는 민방위 제도 도입 이후의 변화와 성과를 담은 기념영상을 상영하고, 민방위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단체 등 18명에게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경기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또한 민방위대원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전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현재 경기도 민방위대는 통리민방위대 1만7,479개,
한국투자공사의 위탁운용 자산 가운데 국내 운용사 비중이 여전히 1%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이 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KIC의 위탁운용 자산 745.8억달러 중 국내 운용사에 맡긴 금액은 11.6억달러로 1.6%에 불과했다. KIC가 외환보유액과 공공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설립 취지와 더불어 국내 금융산업 발전 기여라는 목표를 고려하면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다.KIC의 위탁운용 규모는 2020년 563.6억달러에서 2025년 8월
금산군은 지난 23일 금산종합체육관에서 금산 인삼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세계 인삼산업의 종주지로서의 금산의 위상을 더 공고히 하고 인삼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군은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매년 10월 23일을 금산 인삼의 날로 조례에 담아 기념일로 지정했다.기념식은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내빈소개, 기념사, 축사,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으며 관내 기관장과 군의원, 도의원, 인삼약초 상인과 농가, 단체, 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어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남부임대사업소 농기계 교육장에서 굴삭기 안전사용 교육 등 6개 과정 총 40회에 걸쳐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이론 및 실습교육, 안전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11월 19일 ‘자가정비 기술교육’을 마지막으로 2025년도 교육이 종료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29일 굴삭기 운전교육은 오전반, 오후반 2회에 걸쳐 관내 거주 희망을 하는 농업인 40명을 대상으로 굴삭기 사용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했으며 이론 교육과 조작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진주농업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는 텀블벅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백신 보급 확대를 목표로 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한다고 30일 발표했다.이번 펀딩은 IVI의 마스코트이자 연구원을 상징하는 ‘SAM’ 테디베어 인형을 리워드로 제공하며, 후원금 전액은 개발도상국 어린이 예방접종 확대에 사용된다.대한민국에 본부를 둔 최초의 국제기구인 IVI는 백신 개발을 위한 세계 유일의 국제기구로, 지난 25년간 콜레라, 장티푸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백신 개발과 보급을 선도해왔
IBK기업은행이 30일 IBK창공의 여섯 번째 정규센터인 ‘IBK창공 대구’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성태 은행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한인국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IBK창공 대구 1기 기업 대표자 12명 등이 참석해 IBK창공 대구센터 개소를 축하했다.IBK창공 대구센터는 개소식에 앞서 지난 6월 AI솔루션, 바이오·헬스, 제조·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13개의 혁신 스타트업 기업을 선발해 투·융자 연계 지원, 1
20회째를 맞은 국내 최대 규모의 인라인 국제대회가 전주 도심을 무대로 펼쳐진다.전주시와 전주시롤러스포츠연맹은 오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옛 전주종합경기장과 송천동 인라인경기장 일원에서 '제20회 2025 전주 월드인라인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대한롤러스포츠연맹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프랑스,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콜롬비아, 이탈리아, 중국, 대만 등 14개국에서 온 100여 명의 해외 선수단을 포함해 총 3000여 명이 참가한다.특히 지난 대회 42㎞ 부문 우승자인 프랑스의 마티스
보쉬 전동공구 사업부가 효율성과 내구성을 한층 강화한 고성능 전문가용 액세서리 5종을 출시했다.신제품 5종은 ‘EXPERT’와 ‘PRO’ 라인 제품으로 ‘EXPERT 카바이드 5인치 X-Lock 연마헤드’, ‘EXPERT O780 포일 샌딩 디스크’, ‘EXPERT Tough Metal 직소날’, ‘PRO 임팩트 소켓 세트’, ‘PRO Metal TCT 브로치 커터’ 등이다. EXPERT 라인과 PRO 라인은 일반 액세서리 대비 각각 2배와 1.5배의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발휘한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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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가 스타트업 법인 설립부터 자금 조달, 상장까지 전 과정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2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최근 TBPN 팟캐스트에서 "스타트업이 은행이나 변호사 없이도 글로벌 자금을 즉시 조달하고, 온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운영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코인베이스는 이를 위해 최근 자금 조달 플랫폼 에코를 인수했다. 에코는 200개 이상 프로젝트가 2억달러 이상을 모금하도록 지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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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허종식 “인천 10대 건설사, 5년간 산재 1661건·사망 23명···최근 3년간 3배 폭증”
인천 지역 건설 현장에서 10개 대기업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1,661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개사는 연평균 330건 이상의 산재가 발생했지만, 실질적인 안전대책 개선 없이 매년 유사한 수준의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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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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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이 31일 ‘10월 고객의 날’을 맞아 식생활교육울산네트워크와 함께 ‘건강을 나눕니다’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 주민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복지관은 지역에서 생산된 버섯, 쌀, 당근 등으로 구성된 ‘버섯전골 밀키트 세트’ 200개를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세트에는 신선한 재료와 간편 조리를 돕는 레시피가 포함돼 있어 가정에서도 손쉽게 전통 한식의 건강한 맛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서부종합사회복지관 김덕진 관장은 “이번 고객의 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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