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간첩죄는 외국 간첩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적국’의 범위가 북한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 이외의 국가나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법적 허점이 있다. 이 때문에 1억6000만원을 받고 해외에서 활동 중인 ‘블랙 정보 요원’들의 신상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
걸그룹 여자친구가 9일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아시아 투어의 막을 올린다. 여자친구는 9일 일본 제프 오사카 베이사이드에서 ‘GFRIEND 10th Anniversary ’Season of Memories‘’를 개최하고 팬들과 만난다. 이들은 이어 11일 요코하마, 14일 홍콩, 22~23일 가오슝을 찾고 29~30일 타이베이에서 투어의 대미를 장식한다. 이번 아시아 투어는 전 회차 매진됐다. 앞서 열린 서울 공연까지 더하면 무려 6개 도시 10회 공연 티켓이 완판됐다.
이마트가 다양한 해외 미식을 고객들이 합리적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 이마트는 7~13일 일주일 간 주요 인기 해외 먹거리를 20% 할인 판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피코크, 노브랜드 글로벌 미식 대전’을 연다고 6일 밝혔다. 우선 맛과 품질을 인정받은 전 세계 각국의 대표 먹거리 21종을 선정, 신세계 포인트 적립 시 주요 인기 상품을 20% 할인 판매한다. 대표 상품으로 고수향 미유로 정통 베트남의 맛을 살린 ‘피코크 베트남 쌀국수’, 풍성한 소고기와 고소한 치즈가 조화로운 이탈리아식 ‘피코크
인공지능 분야 인재들의 병역특례제도 확대가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은 7일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의 대체복무 편입과 전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은 ▲석사 이상 학위 취득 ▲병역지정 업체로 선정된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 수료 ▲병역지정 업체로 선정된 기간산업체 종사자 등 조건이 있어 AI 분야의 고
영월군은 지난 3월 6일, 카페올라에서 지역 내 청년 창업가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청년창업가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창업가 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토크 콘서트, 대표자 사업소개,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구성으로 진행되었다.특히, 토크콘서트‘서울의 속도에서 영월의 색깔로’에서는 ‘무형서재’이창신 대표가 연사로 나서, 수도권과 지역 창업의 차이점과 지역에서 창업을 지속하는 방법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또한 참석자들은 음악과 함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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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0일 센터 회의실에서 청소년 상담자원봉사단 신규회원 위촉식 및 월례회를 개최했다. 상담자원봉사단은 지난해 타로상담 및 봉사활동, 심리검사 , 학교폭력예방교육, 성교육,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2
경기 오산시의회가 10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9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의회는 오는 14일까지 5일 간 의사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15건을 포함한 안건 18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진행한다.임시회 첫날인 10일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 조례안 및 규칙안 15건 심의 ▲ 2030년 오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회 의견제시 등이 진행된다.11~13일에 걸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진행한다.12일에는
수원중부경찰서장에 정준엽 총경이 임명됐다. 정 서장은 방송통신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순경 공채로 경찰에 입문했다. 이후 경기남부청 수원서부 수사과장, 수원중부 수사과장 화성동탄 수사과장, 오산 수사과장, 경기남부청 치안지도관, 충남청 형사과장, 경기남부청 마약범죄수사대
기아가 전동화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더 기아 EV4’의 사양 구성과 가격을 공개하고, 11일부터 계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EV4는 2021년 출시된 기아의 첫 전용 전기차 EV6를 시작으로 EV9, EV3에 이어 기아가 국내 시장에 네 번째로 선보이는 전용 전기차 모델로,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끌고 EV 라인업을 확장하기 위한 기아 최초의 전동화 세단이다.기아는 EV4가 혁신적인 디자인과 우수한 상품성을 바탕으로 실용성을 중시하는 고객에게 확장된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
유타주가 암호화폐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하지만 법안 초안에 포함됐던 ‘주정부 비트코인 준비금’ 관련 조항은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10일 더블록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블록체인 및 디지털 혁신 개정안’은 암호화폐 보유 및 채굴, 블록체인 노드 운영, 스테이킹 등을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안은 유타주 상원에서 19대 7로 가결됐고 스펜서 콕스 주지사 서명을 거쳐 법제화될 예정이다. 초안에 포함됐다 최종안에서 삭제된
손종익 대한민국정치개혁연대중앙회 상임대표는 8일 오후 2시 대구 동성로에서 세이브코리아가 주관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범 국민대회에 연사로 참석했다.
이어서 반월당에서 대구부방대가 주관한 윤석열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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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가 부담 덜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 추진
평창군은 국제유가 변동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면세유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유류비와 경영비를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의 일부를 사용 실
경산시, 생명을 지키는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경산시는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월부터 11월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1,033명이 교육을 수료했으며, 많은 교육생들이 실습을 통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유익한 강의로
심재국 평창군수, 국회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 국비 지원 요청
심재국 평창군수가 지난 4일, 서울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유상범 국회의원에게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대통령 탄핵 '인용해야' 56%, '기각해야' 37%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재의 결정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6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만일 대통령선거가 올해 치러질 경우 여야의 박빙 승부가 벌어질 걸로 예측된다. 조기 대선을 가정했을 때 정당 기준 대선 후보 지지도가 이러한
영주시, 시가지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실시
영주시는 시가지 내 도로의 주행성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시가지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부교차로 주변을 비롯한 영주시 시가지 내 총 19개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도로포장 정비를 통해 차량 주행 안전성과 도로 이용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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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가 통계청이 주관한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발됐다고 10일 밝혔다.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는 5년 주기로 시행되는 국가통계조사로,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의 기초자료 구축을 위해 지난해 11월 실시됐다. 통계청은 이번 평가에서 △자체 실시계획의
야당 '장외 여론전' 총력 "尹 즉각 파면·처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0일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윤석열의 하수인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맞서 광화문을 찾아 여론전에...
영주시농업기술센터, 종자기능사 자격증반 개강
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10일부터 종자기능사 자격증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의 역량을 높이고,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으로,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체계적인 이론과 실습 교육이 진행된다. 종자기능사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술자격증으로, 종자 생산과 관리 능력을 인증하는 자격이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