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내란사태' 때 부하들을 국회에 '계엄군'으로 출동시킨 일부 지휘관들이 국회 증언 과정에서 눈물을 훔치며 "부하들은 죄가 없다"고 변명했다. 물론 국회에서 이들의 양심...
강제추행죄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가 되는 주제다. 우리 형법 제 298조는 이 죄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는 것은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이다. 실무에서도 어떤 경우에 죄가 성립하는지를 두고 많은 다툼이 발생한다.강제추행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폭행 또는 협박 행위가 있었어야 한다. 이때 피해자에게 겁을 주거나, 발로 차는 등의 폭행만이 성립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법원은 강
문제는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과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 소추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탄핵의 근거가 되는 내란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뿐 아직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는 곧 수사기관의 수사 종결과 기소, 재판, 법원의 판결 하나 없이 헌재의 판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내란죄는 형사법적 범죄에 해당, 마땅히 1~3심 재판이 이뤄져야 합당하나 현재 추세로 보면 1심과 항소심, 상고심 어느 하나의 판결도 없이 헌재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탄핵 건이 내란죄 구성 요건에도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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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성희가 독립영화‘미성년자들2’ 출연 확정
배우 김성희가 영화‘미성년자들2’에 출연을 확정 지었다. 김성희는 1991 KBS 14기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30여년차 베테랑 배우다. 김성희는 ‘미성년자들2’ 국 중 에서 김수진 엄마 역을 연기 한다. 김성희는 최근 여성 군인을 연기하는 작품을 마치고 연이어 이번 작품에 출연해 베테랑 배우로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김성희는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갈수록 난이도가 높다. 이번 작품을 통해 청소년들의 범죄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연 하게 됐다’ 고 전했다. 독립영화‘미성년자들2’은 앞서 새로운 신인배
여수시, 자연유산 (명승) 생태관광지로 탈바꿈한다
여수 관내 주요 자연유산이 생태관광지로 활용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여수시는 상백도·하백도 일원과 영취산, 흥국사 등 관내 주요 국가지정 자연유산 을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수려한 경관뿐만 아니라 지역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들 자연유산에 치유와 힐링 체험이라는 키워드를 입혀, ‘자연유산 스탬프 투어’와 ‘여수형 생태투어 프로그램’ 등 체류형 생태관광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시에 따르면 그간 국가유산은 엄격한 보존·관리로 규제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국가
김민전 "대통령 외로울듯…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 찬성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안을 두고 "중국인들이 탄핵 소추에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상경해 트랙터 시위를 한 전봉준 ...
원주시, 관광지·전통시장 순환형 시티투어 버스 운행 시간 변경
원주시는 오는 7일부터, 주요 관광지와 전통시장을 순회하는 순환형 시티투어 버스 운행 시간을 변경한다. 지난달 완전 개통한 중앙선 시간표에 따라 일부 운행 시간을 조정해 운영한다.원주 순환형 시티투어 버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개별 자유 여행 및 소규모 관광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여행 트렌드에 발맞춰 간현관광지, 강원감영, 뮤지엄산 등 원주 대표 관광지를 순회하고 있다.연중 2대의 버스가 1일 6회 운행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무이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관광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예천군,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 A등급 달성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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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누리집에서 기사를 읽는 독자들이 늘었습니다. 뉴스레터를 타고 오신 분들이 많다면 좋겠지만, 정작 이유는 따로 있겠지요. 온 국민이 종일 뉴스를 들여다봐야 할 상황이 강제됐으니까요.드라마·예능·음악에서 뉴스로 시선이 돌아오는 일을 항상 바랐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심각한
[과학이야기] 나르키소스
국민학교 5학년쯤, 어머니가 생계를 위해 작은 구멍가게를 여셨다. 의 골목길 배경으로 나오는 '둘리슈퍼' 정도 규모로, 미닫이식 유리문 4개 정도 폭인 작은 점방이었다. 어머니가 저녁을 지으러 가시면, 점방 공간은 오롯이 내 차지가 되었다. 계산대에 앉아 유리문 밖으로 어두워 가는 골
[세대공감] 바깥 사람들
여기 텅 빈 장례식장이 있다. 근조화환과 조문객이 바삐 드나드는 다른 빈소와는 달리 적막이 흐르는 이곳에는 근조기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다. 남편의 황망한 시선이 향하는 곳, 이번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태국 국적 희생자 쫑룩 둥마니 씨가 영정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
창원상공회의소, 챔버갤러리 제45회 감성빈 작가전 개최
창원상공회의소에서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시가 열린다.창원상의는 1월 15일 오후 5시 30분 오프닝을 시작으로 1층 챔버갤러리에서 제45회 초대전 감성빈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3월 31일까지 이어진다.감성빈 작가는 ‘슬픔은 서로 마주할 때 치유
[김구연 사진국장의 그땐 그랬지] 박근혜 탄핵 환영
2017년 3월 10일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립3.15민주묘지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환영하며 만세를 부르는 모습입니다. 박근혜는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당선했고 2013년 2월 25일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