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에서 소득이 불어온다” 영광형 기본소득 탄생
영광군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에너지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 제도를 본격화했다.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지역 공공자원에서 발생한 발전 수익을 군민에게 현금 또는 지역 화폐로 환원하는 ‘영광형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정책의 틀을 넘어선 탈중앙·자립형 소득 재분배 실험으로 평가받는다.
지난 5월 8일, 영광군은 ‘영광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를 공포했다.
이는 발전 수익을 군민에게 분배한다는 ‘공유부’ 원칙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도화한 전국 최초의 사례다.
장세일 군수는 이를 ‘햇빛 바람연금’이라 명명하며, “햇빛과...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지역 공공자원에서 발생한 발전 수익을 군민에게 현금 또는 지역 화폐로 환원하는 ‘영광형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정책의 틀을 넘어선 탈중앙·자립형 소득 재분배 실험으로 평가받는다.
지난 5월 8일, 영광군은 ‘영광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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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는 지난 7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7월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포천시 주요 정책 및 민생 현안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 ▲e스포츠 테마파크 조성 ▲한탄강 다목적 텐트 및 화장실 설치 사업 ▲지역상권활력지원 공모 신청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 총 9건의 시정 현안이 다뤄졌으며, 의원들은 시민 입장에서 주요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특히, e스포츠 테마파크 조성계획에 대해, e스포츠라는
부산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해 7월 9일부터 7월 30일까지 3주간 ‘1단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공람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시는 부산형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성공적 모델을 발굴·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화명·금곡 ▲해운대1·2 등 2개 지구를 대상으로 1단계 계획을 수립하고,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차후에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기본계획은 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람 이후
군포시 무한돌봄센터와 북부네트워크팀은 현장 대응이 어려운 고난도 위기 대상자에 대한 전문 슈퍼바이저의 자문 및 컨설팅을 제공받는 외부 슈퍼비전을 지난 7월 1일 개최하였다.이번 회의에 대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있는 유명이 교수가 전문 슈퍼바이저로 자문을 주었고 군포시에서는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담당자 8명과 내부 슈퍼바이저 1명, 담당 공무원 3명이 참석했다. 이번 슈퍼비전에서는 사례관리담당자가 관리중인 고난도 사례대상자에 대한 사례개입 과정을 발표하고 그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피
경기도가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단기 피해 최소화와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104억 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관세 리스크 긴급 대응 ▲수출 경제영토 확장 ▲수출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에 104억 원의 수출지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기존 미국 중심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유망 신흥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추진 중이다.경기도는 우선, 급변하는 통상환경 리스크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총 76억 원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70억 원은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은 9일 마북천 수질 개선을 위해 용인시 관계자들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김병민 의원이 지난 2023년부터 지속해 온 시정질문과 현장활동의 연장선으로, 특히 지난 5월 29일 현장점검 시 채수한 수질 분석 결과에 따라 추진됐다. 해당 분석에서 마북천 상류 지점의 수질이 하류보다 여러 항목에서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수계 흐름과는 반대되는 이례적인 결과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문제의 핵심 중 하나로, 과거 수지레스피아에 연결된 오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는 오늘 여름철 철도건설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인천발 KTX 직결사업 현장에서 ‘안전 점검 및 청렴 캠페인’을 시행했다.수도권본부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현장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늘막과 냉풍기 등 온열질환 예방 물품의 비치 상태를 점검하고, 근로시간 조정 등 혹서기 작업장 내 안전 수칙을 전파했다.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철도건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렴 메시지’를 부착한 이온음료와 수박 등 다양한 격려 물품을 전달해 공단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4일, 대통령실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나 새 정부 국정과제에 도 현안 반영을 건의했다. 국정기획위원회에는 국정기획위원으로 활동 중인 허영 국회의원을 통해 요청했다.강원도 미래산업 과제는 국가 주요 정책 중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실현할 수 있는 것들과, 이재명 대통령의 강원 7대 공약을 구체화한 것으로 구성해 국정과제 포함 가능성을 높였다.새 정부의 ‘5대 강국 비전’ 전략에 맞춘 국가 제안과제 18건과, 강원지역 공약과 현안을 정리한 과제 50건, 총 68개 과제
하나은행은 2025년 상반기 은행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를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하나은행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년 말 대비 2조4000억 원 증가한 42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퇴직연금사업자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 기간 개인형 퇴직연금은 1조7383억 원, 확정기여형은 6939억 원 늘었다. 하나은행은 2023년과 2024년에도 2년 연속 전체 금융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를 달성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중학생들의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 및 과목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중학교로 찾아가는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오는 9월 초까지 본격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14일 노형중, 애월중, 위미중, 제주중앙중을 시작으로 신청한 도내 35개 중학교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운영된다. 주요 대상은 중학교 3학년 학생이지만 학교별 운영 계획에 따라 타 학년 학생과 보호자도 참여할 수 있다.설명회에서는 고교학점제의 핵심 개념과 실제 고등학교 생활을 중학생 눈높이에 맞춰 안내하고 진로와 과목 선택에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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