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당적을 떠나 행정수도 완성과 재정자주권 확보에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19일 세종시에 따르면 최민호 시장과 강준현·황운하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서울세종사무소서 진행됐다. 간담회는 최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은 헌법 개정안에 행정수도와 관련한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항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세종시법 개정안 및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 처리 △미이전 기관의 세종시 추가 이전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등을 핵심과제로 꼽고 협
최민호 세종시장이 26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가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나서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했다. 오는 30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기 앞서 방문한 것이다. 특히 행정통합 관련 법안은 신속히 처리되고 있는 데 비해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지도 담겨있는 것으로 읽힌다. 이날 최 시장은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을 만나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이 논의되도록 발의자로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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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사건 26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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