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면 제도 수혜자 가운데 3명 중 1명이 다시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16일, NICE와 한국평가데이터 자료를 인용해 “신용사면 이후 연체율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정부의 신중한 정책 운용을 촉구했다.2024년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통해 신용사면을 받은 사람은 총 286만 7,964명이었으며, 이 중 95만 5,559명이 연체를 반복했다. 연체율은 33.3%에 달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신용회복 수혜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이재명식 포퓰리즘식 재정 폭주가 국가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고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으로 가득한 빚더미 예산"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며 "조세감면까지 포함하면 실질 지출은 무려 808조 5000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이어 "내년도 국가채무는 1415조원, 2029년에는 무려 1789조원으로 폭증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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