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인천자모원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오는 19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지역상담기관은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을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 위기 임산부 상담 전화 운영 등 사례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우선 원가정 양육을 위한 출산·양육지원 상담을 한 뒤 그럼에도 보호출산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사무처리와 관련된 제도의 취지 및 절차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한다.출생통보제의 도입 취지는 2023년 6월 감사원의 미신고 영유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사건을 계기로 영유아에 대한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가 관리하여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진행절차는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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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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