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와 관련된 제도의 취지 및 절차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한다.출생통보제의 도입 취지는 2023년 6월 감사원의 미신고 영유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영유아에 대한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가 관리하여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진행 절차는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사무처리와 관련된 제도의 취지 및 절차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한다.출생통보제의 도입 취지는 2023년 6월 감사원의 미신고 영유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사건을 계기로 영유아에 대한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가 관리하여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진행절차는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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