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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서귀포시, 올해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기반 한층 강화
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또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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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도서관, ‘온동네 키움 프로그램’ 운영
송악도서관은 내년 1월 13일부터 2월 6일까지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도서관 2층 다목적실에서 ‘온동네 키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놀이 체육과 독서·문해력으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은 도서관의 공간과 자원을 활용,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 학습과 정서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1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제주도교육청 공공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10명 모집.
한전KPS, ‘위험 자동감지’ 지능형 AI CCTV 도입
전력설비 정비 전문 회사인 한전KPS는 정부 초혁신 프로젝트인 ‘AI 활용, 위험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일환으로 위험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지능형 AI CCTV 모니터링 시스템’ 실증 시연을 마치고 본격적인 도입에 나선다.지난 30일 전남 나주 소재 한전KPS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시연회에서 공개된 ‘지능형 AI CCTV’는 한전KPS가 자체 개발한 지능형 AI기술을 기반으로 송전철탑 및 산업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세대 스마트 안전관리 솔루션이다.기존의
쿠팡 "국정원이 용의자 접촉 지시"...정부는 부인
31일 국회 연석청문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싸고 '국가정보원 개입 여부'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쟁점은 국정원이 쿠팡에 유출 용의자 접촉과 기기 회수·포렌식 등을 지시했는지, 아니면 쿠팡이 이를 자체 판단으로 진행했는지 여부다.이재걸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국정원이 용의자 접촉을 지시했느냐'는 질의에 대해 "12월 초 국정원으로부터 용의자에게 연락해보는 게 좋겠다는 요청을 받았고, 저희는 그렇게 이해했다"고 답했다. 그는 "12월 2일 국정원 공문을 통해 해당 사안이 국
인천, “말과 뗄 수 없는 곳, 또 다른 자취이다”
2026년 말의 해, 병오년. 인천은 예부터 말과 뗄 수 없는 곳이었다. 한반도 인후지지로 오래도록 관문 역할을 한 인천은 그만큼 말 사육에 중요한 곳이었다. 제주 뱃길이 닿는 곳이자 풀이 많이 자랐다는 인천 지형에 걸맞게 과거 말 산업도 인천의 주축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