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법적 기반이 될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이 24일 오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안 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역 숙원으로 불리던 통합 논의가 다시 정치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양새다.반면 광주·전남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표면적으로는 추가 검토와 사회적 합의 부족이 이유로 제시됐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략이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합 자체의 타당성보다 향후 권력
대한민국 정치권의 ‘표변’이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어제의 신념이 오늘의 정략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광경은 이제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정 최고형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사법부를 향해 “사형 선고만이 내란을 뿌리 뽑는 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불과 1년여 전인 2024년 11월, 서 의원은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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