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규모 세수 부족 대응 방안으로 제시한 지방교부세 감액 조치는 재정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꼴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30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해당연도 지방교부세 감액 조치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추가경정예산
국민의힘 강대식 국회의원은 29일 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를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피해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군소음보상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2010년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보상기준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어, 현재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보상수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보상금 산정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규정해, 2010년
14시간전
최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을 다수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한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한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하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선고를 앞두고 있고 여러 민생 사항이 많은 중요한 시기에 건건이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이슈를 덮거나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당대표로서의 판단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7시간전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대통령실 기자회견에서 나온 질문을 “무례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홍 수석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관련 답변 과정에서 정무수석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부산일보 기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Generic placeholder image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맡은 이유 있었네…그간 행보 돌아보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의 새로운 시도로, 미국 정부의 예산을 효율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목적으로 신설된 부서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회사인 테슬라, 엑스, 스페이스X 운영에 있어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엄청난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자신의 사업에서는 어떻게 효율성을 관리해 왔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GS25, 식약처와 '나트륨 저감 간편식' 2종 선보여
GS25가 나트륨 함량을 줄인 간편식 출시로 ‘건강한 편의점’으로 거듭난다. GS25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춘 간편식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식약처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20% 줄인 ‘아삭오이크림치즈샌드위치’와 나트륨을 10% 줄인 ‘스리라차마요비프버거’다.GS25는 2021년부터 식약처의 해당 사업에 참여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첫 번째 나트륨 저
Generic placeholder image
소형 평형에 수요자 몰려… 1~2인 가구 증가에 주거 트렌드 변화
1~2인 가구 증가와 분양가 상승 여파로 서울 신축 아파트 및 분양시장에서 20평형대의 소형평수가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엔 84㎡가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렸지만, 최근엔 59㎡이하 소형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59㎡ 이하의 소형평형이 수요자들의 눈도장을 받는 것은 최근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격 접근성이 용이해진 영향도 크다. 아파트값이 크게 치솟자 국민평형이 전용면적 59㎡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실제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진행된 1순위 청약 가운데
Generic placeholder image
2명이 새끼손가락 한마디를 잘렸다면, 이것은 중대한 재해가 아닌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5만 전자'라고 부른다. 필자에게 이 '오만'은 "태도나 행동이 거만하고 남을 업신여긴다."는 뜻의 '오만'으로 들린다. 다른 말은 할 것도 없이...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사설]경영 옥죄는 ‘반시장·반기업’ 법안,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
1시간전
한국경제가 여소 야대의 ‘정치 리스크’에 단단히 발목이 잡힐 상황에 직면했다. 내부적으로는 내수 침체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외부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의 심화와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이 ‘반시장·반기업적’ 성격이 강한 규제 입법을 강행 처리하기로 해 우려를 더하고 있다.정부와 국회가 나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혁을 해도 모자랄 판에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입법’이 갈 길 바쁜 한국 경제를 더 큰 ‘불확실성’으로 몰아가고 있는 모양새다.한국경제인협회와 삼
Generic placeholder image
주말 K리그 최종전…막바지 순위 경쟁 치열
1시간전
지난 3월부터 치열하게 경쟁한 프로축구 K리그1 12개 팀 모두가 이번 주말 펼쳐지는 최종 라운드에서는 웃고 싶어 한다.23일과 24일 하나은행 K리그1 2024 마지막 38라운드 파이널A, B 6경기가 일제히 치러진다. 23일과 24일 오후 2시 각각 1~6위 팀의 파이널A 3경기, 7~12위 팀의 파이널B 3경기가 차례로 열린다.현재 12개팀 가운데 우승팀과 강등팀은 나왔다.울산 HD가 우승했고, 최하위 인천 유나이티드는 다음 시즌부터 K리그2에서 경쟁한다.K리그2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HD, 포항 꺾고 ‘시즌 2관왕’ 다짐
1시간전
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틀어 한국 최고의 클럽을 가리는 코리아컵 우승을 놓고 격돌하는 울산 HD와 포항 스틸러스는 양보 없는 한판 대결을 예고했다.김판곤 울산 감독은 21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결승전 미디어데이에서 “K리그1에선 우승했지만, 코리아컵은 또 다른 느낌”이라면서 “팬들께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고 반드시 우승해서 2관왕의 기쁨을 드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울산과 포항은 오는 30일 오후 3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중립 경기로 열리는 코리아컵 결승전에서 단판 승부에 나선다.이 대회는 지난해까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대 축구부, U리그 왕중왕전 준우승
1시간전
울산대학교가 21일 충남 아산 선문대 인조구장에서 열린 2024 대학축구 U리그 선문대와의 챔피언결정전에서 승부차기 접전 끝에 패해 대회 첫 우승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양 팀은 연장 포함 120분 혈투 속에서도 양팀은 승부를 가르지 못했다.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8번 키커까지 가는 접전 끝에 선문대 김동화 골키퍼의 선방으로 패했다. 울산대는 2011년 U리그 결승에서 홍익대에 패해 준우승 한 이후, 첫 결승에 올라 우승을 노렸으나 2권역 1위팀 선문대의 벽을 넘지 못했다. 서효원 감독은 “우리 선수들이 우승까지 마지막 고비를 넘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척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진행, 경품지급 예정
삼척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 추첨을 지난 19일 진행했다. 이번 경품 추첨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경품을 지원함으로써 자진 납세의식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가 마련했다.추첨 대상은 2023년 2기분 자동차세를 포함한 2024년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1월 연납 자동차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200명을 추첨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