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월 15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0명 중 4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강화한 이번 조치에 대해 적절성을 물은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은 37%,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44%로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7%포인트 높았다. 19%는 의견을 유보했다. 진보층의 57%는 이번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25년도 서울고법과 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강원 지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부인과 남편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공직 이해충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에게 질문했다.김 법원장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국회의 자율적 판단 영역으로, 법원장으로서 이에 의견을 표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공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원칙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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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숨진 고 윤승주 일병 사건과 관련해 육군이 국가배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유족은 배상액과 결정 사유가 적절하지 않다며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다.유족이 12일 공개한 국가배상결정서에 따르면, 육군 제5군단 지구배상심의회는 지난 9월 29일 윤 일병의 부모에게 각 1000만원, 누나 두 명에게 각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결정서에는 사망 사유를 “군 복무 중 순직함”으로 기재했고,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다.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약 4개월간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받아오다 2
조 희대 대법원장은 13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통해"국회의 일부 법관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이는 사법권 독립을 위협하고 헌법 및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자신이 "증인석에 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리고 “사법부가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하며 인사말을 마무리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의 2025년 국정감사 모두발언의 핵심 요지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인사말 요약 항목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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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는 17일부터 내달 7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345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진호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345회 춘천시의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의결했다.이어서 이희자 의원이 ‘춘천시 청소년 교통. 건강 분야 지원에 관한 제언’, 김지숙 의원이 ‘춘천시 청소년 정책 이대로 좋은지에 대한 발언’권주상 의원이 ‘춘천 농산물 폭염, 한파 예방 대책 강구’ 신성열 의원이 ‘함께 만드는 행복한 대학가, 석사동.효자2동이 여는 춘천의 미래’ 정재예 의원이 ‘AI로 만드는 시민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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