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이 8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 해기사가 한국 원양어선에 선박직원으로 승선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그간 원양업계는 50세 이상 해기사가 78.9%에 달하고, 신규 선원이 원양어선 승선을 기피함에 따라 고령화와 인력난을 겪어왔다.정부와 원양업계 그리고 노조는 이러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지난해 노사정 협의를 통해 외국인 해기사 도입에 합의했다.이번 개정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과잉 생산된 쌀 매입의 근거 규정이 담긴 양곡관리법과 특정 농수산물의 연평균 가격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 시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안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1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 17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포함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정부관리양곡종합
이재관 국회의원이 청년창업 세제지원 확대, 디지털 유해정보 신속 대응, 녹색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지속가능 사회 기반 3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이다.우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의 경우 10년으로 확대하는 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9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총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e다. 또한 「한·미 통상 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식량안보 확보 촉구에 관한 결의안」도 상정·의결했다.이번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 중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미곡을 포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양곡 수급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할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뮤직비디오 자체등급분류제도 개선을 위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은 배급·유통 전 영상물등급위원회나 방송사 등급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최대 2~3개월이 소요된다.이런 심의 절차는 음원 발매 시점과 영상물 홍보를 동시에 진행하는데 큰 제약이 되고, 이로 인해 영상 유통이 지연되면서 K-POP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하천유지량 산정과 홍수위험지도·가뭄취약지도·수문조사기본계획 수립 시 북한지역의 유입 유량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박해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자원의 자원·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기후변화로 폭우·폭염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임진강·북한강과 같은 남북한 공유하천 관리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하지만 임진강은 3분의 2가 북한에 있고, 북한강은 유역면적 중 23%가 북한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근로자대표의 선출과 운영에 대한 민주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선출 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논란이 있었던 근로자대표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제도 도입 29년 만의 전면적 개편 시도다. 해당 제도 개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현행법은 경영상 해고, 탄력근로제 도입
정부와 여야가 합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와 가격 하락 시 정부 책임 강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수급균형 면적과 논타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계획하고, 논타작물 전환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농업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또한, 불가피하게 과잉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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