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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최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22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이 가운데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수돗물 안심확인 조례안」, 「수원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원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일부 안건이 수정가결됐고 나머지 안건은 원안가결됐다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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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헌재, 재판소원 사건 26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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