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서의 산지이용이 쉬워진다.산림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산림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군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산 높이는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완화된다.다만, 산사태취약지역의 경우 산림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산림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산림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군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산 높이는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완화된다.다만, 산사태취약지역의 경우 산림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추가로 개정
춘천시가 1월 6일 오전 10시부터 민원담당관에서 담당하는 인·허가 민원 사무에 대해 방문 상담 예약제를 적용한다.방문 상담 예약제는 민원인이 상담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 상담 분야를 미리 춘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춘천시 담당자는 민원인이 신청한 내용을 접수 후, 상담관의 일정을 조율‧확정해 상담을 진행한다.신청 대상은 민원실 내 ▲건축허가▲건축신고 ▲개발행위 ▲농지전용▲산지전용 5종의 인‧허가 민원이다.접수 기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상담 일정은
양주시가 민원인이 사전에 방문 상담을 신청하면 일정을 안내받는 ‘인허가 민원 방문 상담 사전 예약제’를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인허가 민원 방문 상담 사전 예약제’는 민원인이 상담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 상담 내용을 미리 전화로 신청하면 시가 이를 확인 후 일정과 담당자를 확정해 회신하는 제도이다.신청 대상은 환경 배출시설 신고·허가, 건축신고·허가, 개발행위, 공장등록,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6종의 인허가 민원으로 한정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단, 점심시간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장 51곳을 대상으로 벌인 불법 행위 특정감사 결과 39곳에서 규정 위반 사항 73건을 적발했다.유형별로 보면 ▲ 건설폐기물 보곤표지판 미설치 등 처리기준 위반 31건 ▲ 임시보관장소 허용 보관량 초과 보관 등 12건 ▲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신고 미이행 등 11건 ▲ 위반 건축물 증축 등 11건 ▲ 사업장 부지 확장 등 변경 허가 미이행 4건 ▲ 불법 산지전용 3건 ▲ 대기 방지시설 미설치 1건 등이다.도는 감사를 통해 확인된 지적 사항을 해당 시에 통보해 고발 등 사법 조치하거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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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롭게 늙어가는 경북…농촌 지역 인구 노령화 심각
지난해 주민등록 출생인구가 9년 만에 반등했지만, 경북을 비롯한 농촌 지역의 인구 노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경북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현실과 마주하며, 인구 구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경북뿐 아니
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카르다노 에이다, 하루 만에 12% 상승...1달러 돌파
레이어1 카르다노 네이티브 토큰인 에이다 가격이 하루 만에 12% 급등, 암호화폐 시장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코인데스크가 3일 보도했다. 에이다 가격은 3주 만에 최고치인 1달러를 넘어섰다.에이다 가격 급등과 관련해 직접적인 촉매는 없었지만, 향후 몇개 월간 카르다노에 있을 몇 가지 근본적인 진전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는 비트코인 중심 탈중앙 금융 생태계와 카르다노 확장성, 네트워크 성능, 다른 네트워크들과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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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백련사와 다산초당 일원 ‘명승’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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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이 전남개발공사와 함께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군은 지난 8일 진도군청 2층 상황실에서 김희수 진도군수와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형 만원주택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군은 신혼부부 30세대를 포함해 청년 등을 위한 만원주택 60세대를 오는 2026년까지 진도읍 일원에 건립할 계획이다.만원주택에는 총사업비 180억 원이 투입되며 32평형 30세대와 24평형 30세대로 지어질 예정이다.이날 협약으로 진도군은 사업부지 제공과
남구,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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