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 1989년 최초 지정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중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산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 해제대상지를 검토했다.제한지역을 해제하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농림어업인의 주택, 생산ㆍ가공시설과 함께 산림 관광단지 등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폭넓게 허용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순창군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목 불일치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이동 일제조사 및 정리사업’을 실시해 직권으로 지목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군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건축이 완료되었으나 토지 이동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농지, 산지전용, 개발행위 등의 토지를 선별하여 현실에 부합하게 지목을 조정할 예정이다.또한, 분산되어 있는 다수의 필지로 구성된 도로, 하천 및 공공용지를 합병하고 지목을 변경하는 작업을 병행함으로써 재산관리와 지적공부 관리의 효율성을

남양주시가 조직개편을 통해 산지전용허가 및 입목 벌채 민원을 본청으로 이관한 후 민원은 20% 늘었으나 처리 기간은 3일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3일 남양주시가 1분기 산지전용 의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기준 평균 민원 처리 기간이 13일이었으나, 올해 1분기는 약 20% 단축한 평균 10일로 나타났다.산림녹지과 관계자는 “허가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R200’이라는 업무연찬 학습동아리를 조직해 매주 정기 모임을 가지며 각자의 업무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시 관

경북도는 봄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하고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한다.이번 단속은 임산물 채취와 불법 산지전용 등으로 인한 산림훼손과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 차단하려는 조치로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불감시원 드론감시단을 활용해 전방위적 단속에 나선다.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행위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조경용 수목 불법 캐냄 행위

밀양시는 산불이 잦은 봄철을 맞아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주요 단속 내용은 △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 내 취사 △입목 무단벌채 및 굴취 △산림 내 불법 소각 및 화기 사용 등 산림을 훼손하는 불법행위 전반이다.시는 현장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등 계도 조치하고, 중대 위반 사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 처리와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특히 봄철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경북도는 봄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하고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31일까지‘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한다.이번 단속은 임산물 채취와 불법 산지전용 등으로 인한 산림훼손과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 차단하려는 조치로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불감시원, 드론감시단을 활용해 전방위적 단속에 나선다.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행위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조경용 수목 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 산지전용·용도변경, 무허가 벌채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산림청에서 제공받은 산림 훼손 의심지역 8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