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5.15.자 2025두3262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들은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들이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각 과세기간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위 각 과세기간에 유흥주점 매출을 누락했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지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각 경정처분을 했다.2. 쟁점의 정리가. 원고들의 절차적 위법 주장원고들은 이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이희자 의원은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실질적 역할을 강조하며, 관련 제도 정비와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했다.이 의원은 “폭염 문자에 이어 폭우 문자까지 연달아 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기후재난 시대 속 인명피해를 우려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아파트 화재 사고로 어린 생명들이 희생된 사실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이라 불리지만,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가 여전히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
미국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금지 조항을 두고 강경파 의원들과 대치한 끝에 세 건의 암호화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17일 암호화폐 매체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하원은 9시간 넘게 이어진 절차 투표 끝에 찬성 217표, 반대 212표로 법안 심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강경파 의원들은 CBDC 금지 법안이 보장되지 않으면 투표를 거부하겠다고 맞섰지만, 하원 다수당 대표 스티브 스칼리스 의원이 CBDC 금지 조항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시키겠다고 설득하
최혁진 의원은 14일 원주시가 추진 중인 ‘태봉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원주의 미래를 바꿀 중대한 기회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해야 할 핵심 산업 전략 사업”이라며 “공공성과 시민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태봉산업단지는 원주시가 약 1,000억 원 규모의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사업 지분은 20%에 불과해 실질적인 통제력이 제한된 상태다. 이에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지분 구조의 불균형”, “시행사의 낮은 자기자본 비율”과 “법인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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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에 ‘옛 삼호교’ 붕괴 위기…전면 통제 조치
울산 최초의 근대식 교량이자 국가등록문화유산 제104호인 ‘옛 삼호교’가 사흘간 내린 집중호우 때문에 붕괴될 위험에 처했다.20일 중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48분께 중구 다운동 방면 교각 일부 상판이 내려앉은 게 확인됐다. 경찰이 출동해 남구와 중구 방면 출입구를 모두 통제했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소방당국도 현장에 나왔다.중구와 남구는 며칠 전부터 내린 폭우로 불어난 빗물에 교각이 충격을 받으면서 약화돼 상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중구는 구조기술사를 섭외해 현장 상황을 확인 중이다. 주하연기자 joohy@ksi
제주도, 전국 최대 규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본격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 지정 전국 최대 규모의 드론 전용 규제 특구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제주도는 2021년 6월 1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돼 2023년 6월까지 운영했으며, 2022년에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후 2차 연장에 이어 현재 3차 연장도 신청한 상태다.올해는 다양한 드론 기반 행정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대표적으로 4시간 이상 체공 가능한 유선 드론을 활용해 안전사고와 교통상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
(현장포커스)“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은 ‘북적북적’”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에는 신청 민원들로 북적였다.이날 읍면동 현장을 둘러본 결과 행정기관 업무시작인 9시부터 신청인들로 혼잡했다.그러나 코로나19 당시 ‘재난긴급생활지원급’신청 학습효과로 읍면동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됐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약 8주 동안 진행된다.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승인...지하철 3호선 연장, 2032년 개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인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22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송파하남선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철도노선으로,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 8,35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송파하남선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대화~오금’ 구간을 하남시청역까지 연장하는 총 길이 11.7km의 광역철도 노선이며, 기존 서울 도심과 하남 감일․교산 신도시를 경유한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곳과 경기도 하남시 감일
“대구·경북에 신공항 중심 DGTX 신설 해야”
김지만 대구시의원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담론 속에서 대한민국 중·남부 지역의 광역경제권을 관통할 국가철도망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중·남부권의 대동맥이 될 ‘대구·경북 광역급행철도’ 신설 시급성을 강력 촉구했다. 그는 “대구역은 과거 북구와 중구를 잇는 도심 핵심 기능을 수행, 도시의 심장을 뛰게 했지만 현재는 그 맥이 끊어진 상황”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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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985만명, 소비쿠폰 1차 신청 완료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시작된 닷새 동안 경기도민 985만2216명이 접수를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10명 중 7명이 신청했으며, 지급액은 총 6조5703억원이다.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9시부터
“닭이 먼저 쓰러졌다”…전북, 축산 폭염 피해 전국 2위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전북 지역 축산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까지 16만 6000마리가 넘는 가축이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국 피해 두수의 약 1...
말컹·티아고·단레이 K리그로 돌아온다
여름 이적시장이 막을 내린 K리그 추가등록 기간, 각 팀의 전력 보강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벙 여름 이적시장에서는 유독 '대어'의 이동이 많았으며, K리그에서 해외 무대로 진출했다가 다시 국내 무대로 컴백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한국프로축구연맹이 24일 종료된 여름 이적 시장 결과를 발표했다.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7월 24일까지 약 8주간 선수 추가등록을 진행한 결과, K리그1, 2 합계 총 109명이 등록했다.추가등록 기간과 무관한 군 전역 선수, 임대 신분에서 완전 이적 또는 자유계약 형태로 전환되어 소속팀의
자연이 빚은 북해도의 찬란한 예술품! 감탄사가 절로
한여름에 떠나는 북해도 여행. 태풍 5호 '나리'가 이곳을 스친다는 예보가 있어 걱정이 앞섰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지나갔다. 행운이 뒤따른 것 같다.일본 열도에서 혼슈 다음으로 큰 섬인 북해도. 북쪽 바다에 있는 섬이란 뜻으로 여기선 홋카이도라 부른다. 남한 면적의 80%에 달하는데, 인구는 500여만 명에 불과하다. 열도 최북단에 있는 홋카이도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산물이 생산된다. 그래서 혹자는 홋카이도를 일본의 부엌이라 한다.첫 번째 여정은 온천과 화산활동의 위력을 볼 수 있는 도야에
APEC 인천 회의 개최에 지역 경제 ‘함박웃음’
“최근 전 세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 관련 호텔 예약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난해보다 객실 예약률이 훨씬 높아졌고요.” 26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가 시작된 가운데 지역 호텔업계가 밀려드는 외국인 고객들로 즐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