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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교회다운 교회에서 예배하고 싶어” - 작은교회 찾아 성탄예배 드린 대통령
메리 크리스마스!예수님께서 오신 날, 찬송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가 울려 퍼지며 교회 안이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성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교회에 분주한 발걸음들이 오가더니,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이재명 대통령님과 김혜경 여사님이 해인교회를 방문하여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리셨습니다. IMF 시절부터 노숙인 쉼터와 쪽방 상담소를 운영하며 사회적 약자를 품어온 해인교회에서, 대통령 내외분은 특별한 인사말 없이 교인들과 똑같이 성찬과 세례식에 참여하며 예배의 본질을 존중해 주셨습니다.예배가 끝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삼척교육지원청,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로 생활 속 청렴 문화 확산
삼척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삼척교육지원청 1층 로비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청렴 실천의 의미를 되새기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청렴 크리스마스 트리 메시지 부착 행사와 출근길 청렴 음료·쿠키 나눔 행사로 구성되어, 구성원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렴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먼저, 기관 로비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청렴 다짐 및 응원 메시지가 부착되었다. “정직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청렴으로 밝히는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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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륜자동차 전수조사 체납세 2억 7000만원 징수
경기도는 100만 원 이상 장기 체납 개인·법인 소유 이륜자동차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총 2억 7000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체납자 실태조사 과정...
탐라역사문화권 정비사업, 국비 공모 예비 선정
제주특별자치도가 국가유산청 주관 ‘광역단위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에 예비 선정되며 탐라 역사문화 가치를 국가 차원에서 인정받았다.제주도는 지역별 역사문화자원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비·활성화하기 위한 이 사업에 지난 11월 응모해 30일 예비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전국 8개 역사문화권 21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가운데 서면 및 현장심사를 거쳐 제주를 포함한 4개 권역 6개 지자체가 예비 선정됐다.제주도가 신청한 ‘탐라역사문화권 조성사업’은 삼성혈에서 신산공원 일대를 중심으로 제주 고유의 정체성이 살아있는 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
(송년편지) 한 해를 정리하며..
을씨년 스러웠던 을사년이 가고 있습니다.이제 몇 시간 후면 새로운 한 해가 또 시작됩니다.지난 겨울 있었던 계엄 이후, 나라는 송두리째 뒤바뀌고 있는 중입니다.계엄, 내란 등등 모든 일의 척도는 계엄과 내란으로 단죄되고 있습니다.마치 좌익이냐 우익이냐로 온 나라가 나뉘어 같은 편끼리 총부리를 겨누고 싸우는 형국입니다.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계엄을 한 전직 윤석열 대통령은 영어의 몸이 되어 언제 끝날지 모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계엄 이후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로 다시 입성했습니다.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마음이 처연해 집니다
“버디가 기부로 이어지다” 김영찬 골프존그룹 회장, 6년째 ‘버디 기금’ 나눔 실천…누적 3억 원
김영찬 골프존그룹 회장과 가족이 2020년부터 6년째 이어온 ‘버디 기금’ 기부가 올해도 계속됐다.김 회장은 한 해 동안 골프 라
탐나는전 1월부터 결제·충전 전면 중단…9일 오전 9시 신규 서비스 오픈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화폐 ‘탐나는전’이 오는 1월 9일 오전 9시부터 신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운영대행사 변경에 따른 신·구 대행사 간 데이터 이관과 신규 플랫폼 적용 작업을 위해 1월 1일 자정부터 9일 오전 9시까지 탐나는전 결제와 충전 등 모든 서비스가 중단된다.대규모 데이터 이관 과정에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이용자는 서비스 재개 후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탐나는전’을 검색해 신규 앱을 설치해야 한다.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하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