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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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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6년 예산 40조577억원 확정…민생·미래 투자 확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내년도 도정 운영의 윤곽이 확정됐다. 도는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돌봄·안전 강화, 지역 균형발전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2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26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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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회 로또 추첨일인 12월 27일 토요일을 맞아 로또 구매가능시간 및 추첨시간 등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로또 복권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45분 M
IWPG 울산지부, 성남동서 ‘전쟁 종식·평화 국제법’ 촉구 캠페인
세계여성평화그룹 울산지부가 지난 23일 울산 중구 성남동 젊음의 거리 일대에서 전쟁 종식과 국제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이번 행사는 장기화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력 충돌 등 전 세계적인 분쟁 상황 속에서 민간인, 특히 여성과 아동의 희생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국제법 마련과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획됐다.현장에서 시민들과 만난 IWPG 울산지부는 현재의 국제적 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갖춘 평화적 질서
튀르키예 대사로 내정된 부석종 전 해군총장, 그는?
제주도 출신인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이 튀르키예 대사로 내정됐다. 정부는 부 전 총장을 튀르키예 대사로 내정하고, 현재 아그레망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그레망은 주재 대사를 임명하기 전에 상대국에 미리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부 전 총장은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출신으로 한동초.세화중.세화고를 졸업하고 1982년 해군사관학교 40기로 입교, 1986년 해군 소위에 임관됐다. 2010년 청해부대 5진 부대장 당시에는 소말리아 해적퇴치 대장정에 나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해군 제2함대사령부 제21구축함전
제주도의회, '청소년 진로 설계' 지원 교육부 인증기관 재선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교육부가 주관한 ‘2025년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다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2022년 최초 인증 획득 이후 두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청소년 진로체험 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는 교육부가 지역 사회 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도의회는 올해 인증기간 만료에 따라 지난 9월 26일 교육부에 재인증을 신청했고, 이후 서류와 현장 심사, 권역별 심사, 교육기부 진로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