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대구 동구청장 선거에 뛰어든 더불어민주당 신효철 예비후보가 선거 유세 중 6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6일 대구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1시 40분께 대구 동구 안심근린공원 일대에서 선거 유세를 벌이던 신 예비후보가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맞았다고 신고했다.또 신 예비후보는 이 과정에서 가해 남성으로부터 “간첩”, “빨갱이” 등 색깔론적 폭언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주장했다.경찰은 가해자의 신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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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제, API 연계로 정확도·업무 효율 높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은 지난 12일 하림지주 본사에서 사육혁신팀과 디지털혁신팀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물이력제 신고 정확도 제고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API 연계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국내 가금 사육 대표 기업인 하림 사육본부의 전산 시스템 간 연계 방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대구 남구,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 간담회 성료
대구 남구는 지난 19일 의사와 공무원이 한팀으로 움직이는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줌 간담회를 개최하여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의 독창적인 운영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해 살림살이 4억4천만원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한국청소년연맹, 희망사과나무와 해피빈 연계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실시
한국청소년연맹은 사회공헌사업 ‘희망사과나무’의 일환으로 네이버 ‘해피빈’과 연계해 국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 여전히 연탄에 의지해 겨울을 나고 있는 조손가정 및 독거노인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날 현장에는 한국청소년연맹 임직원들이 참여해 직접 연탄을 차량에서 하차하고, 좁은 골목길을 지나 대상 가구의 창고까지 줄지어 전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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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직격 김동연 "이 정부의 경제 밑천 운운 전에 항아리 바닥 깨진 국힘부터 봐라"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두고 "이재명 정부의 경제 밑천 운운하기 전에 드러난 자신의 대표 밑천과 항아리 밑바닥까지 깨진 국민의힘을 ...
[판결] 법원, 골프공 ‘돌 튕김’ 사고…“골프장 30% 배상 책임”
비가 내린 뒤 골프장에서 발생한 ‘돌 튕김’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골프장 측의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캐디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업자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이용자의 과실을 함께 고려해 책임을 제한한 판결이다.의정부지방법원 민사5단독 박이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A씨가 골프장 운영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 2,191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사건은 2023년 4월 경기 포천시 소재 골프장에서 발생했는데 당시 현장은 안개가 낀 데다 이틀간 내린 비로 잔디가 미끄러
정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발간
정부는 관계부처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확정기간 시행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3월 30일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과 CBAM 인증서 수량 산정'를 발간했다.이번 안내서는 지난 ‘25년 12월 채택된 EU 이행규정에 따라 변화된 제도를 우리 수출기업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기존 전환기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과됐으
김부겸, 30일 대구시장 선거 출마선언…"대구·경북 아픈 목소리 대변할 것"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30일 대구시장 선거 출마선언을 예고했다. 김 전 총리는 29일 유튜브 채널에서 3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오후...
"주택 증여세 산정, 1년 전 유사주택 매매가도 기준시가 가능"
주택 증여세를 산정할 때 증여일 1년 전에 거래된 같은 단지 유사 주택의 매매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와 배우자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 부부는 2022년 8월 서울 성동구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아 증여세 총 4천720만여원을 신고·납부했다. 증여재산가액은 공동주택 기준시가인 11억600만원으로 산정했다.하지만 세무서는 같은 단지 내 다른 주택이 2021년 3월 14억5천만여원에 거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