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이 구미시에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으로서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자근 의원은 “작년말 기준 구미시의 인구는 약 42만명이나 되는데, 소액사건 등 한정된 사건만 담당하는 시법원만 설치돼 있다”며 구미지원을 설치하며 대구지방법원 소관 지원 법원들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법의식이 강화되고 법률쟁송이 증가함에 따라 법원 또는 검찰청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으나, 구
구자근 국회의원은 13일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으로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구 의원은 "작년 말 기준 구미시의 인구는 약 42만 명이나 되는데, 소액사건 등 한정된 사건만 담당하는 시법원만 설치돼 있다"며 "구미지원을 설치, 대구지방법원 소관 지원 법원들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구미에는 지원급 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김천지원, 김천지청, 대구지법까지 가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구미시에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으로서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작년말 기준 구미시의 인구는 약 42만명이나 되는데, 소액사건 등 한정된 사건만 담당하는 시법원만 설치되어 있다”며 구미지원을 설치하며 대구지방법원 소관 지원 법원들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국민의 법의식이 강화되고 법률쟁송이 증가함에 따라 법원 또는 검찰청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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