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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국민의힘 '당게' 내홍에…김성태 "중진들 뭐하나. 나서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익명 당원게시판 글 논란과 친한계 김종훈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으로 내홍을 앓고 있는 가운데, 당 원내대표·중앙위의장을 지낸 김성태...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서귀포시, 올해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기반 한층 강화
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또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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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안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대상 종전 75세→70세로 확대
전북자치도 부안군이 내년부터 '어르신 목욕비 지원' 대상을 70세부터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부안군은 2026년부터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한 어르신 목욕비 지원사업의 대상 ...
인천도서관, 이주헌 미술평론가의 '아트 스토리텔러' 개최
인천의 대표 도서관인 인천도서관이 ‘스토리로 읽는 미술 인문학, 아트 스토리텔러’를 개최한다.인천도서관은 2월 2·9·23일 오후 2~4시 지하 1층 강당에서 ‘아트 스토리텔러: 미술평론가 이주헌이 들려주는 행복한 그림이아기’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아트 스토리텔러의 주제는 ▲2일-행복한 명화 감상 ▲9일-미술로 보는 창의력의 세계 ▲23일 그리스 신화와 미술이다.수강 신청은 1월 5일 오전 10시부터 도서관 누리집과 전화로 100명을 선착순 접수한다.올해 제12회 이경성 미술상을
"전북과 김제의 장점이자 단점은 '풍요로움'…지역에 남은 청년들 혼자 아냐"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거센 격랑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혼란 속에 시작된 2025년은 결국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거치며 또 한 번의 중대한...
보수 우세 흔들리는 기장군…지선·총선 모두 다자 격전 예고
부산 기장군이 차기 지방선거와 총선을 앞두고 군수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모두에서 경쟁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통적인 보수 우세지역으로 분류돼 왔지만 신도시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