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11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제5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충청남도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올해 입법평가
24시간전
충남도의회는 11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제5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충청남도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올해 입법평가는 2021년 이전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3년 이상 시행된 137개 조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의회 입법평가팀은 지난 2월 소관부서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기초자
충남도의회는 11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제5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충청남도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올해 입법평가는 2021년 이전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3년 이상 시행된 137개 조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의회 입법평가팀은 지난 2월 소관부서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기초자료 수집, 소관부서 및 각 상임위 전문위원 의견 등을 수렴했으며, 지난 6월부터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평가대상 조례 137건 중 131건 조례 대상 개선의견을 제시했
대전 대덕구가 2024년 기초연금 사업 전국 유공 지자체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장관 표창을 받았다.기초연금 사업 전국 유공 지자체 평가는 노인 생활 안정 등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관을 표창해 사기를 높이고, 모범사례를 알리기 위해 전국 단위로 실시한다.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신청률, 부정수급 환수율, 예산집행 실적 등 사업실적을 포함해 사업안내 지침 개선의견 제출, 교육 수료 등을 종합 평가했다.대덕구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특히 대전시 5개 구 중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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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후 5시 ‘김여사 특검법’ 이후 ‘윤대통령 탄핵안’ 표결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재표결에 부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로 했다고 국회공보실이 공지를 통해 밝혔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은 순서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통상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같은 인사에 관련한 안건을 일반 법안보다 먼저 처리해 왔지만, 이번에는 안건 처리 순서를 뒤바꾼 것이다.국회 의장실 관계자는 “안건 순서를 이렇게 정한 것은 안정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우 의장의 결단”이라고 전했다. 김두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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