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초중등교육의 젖줄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이 위기를 맞고 있다. 올해 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일몰되면 약 1조60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미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에게 2조원 이상을 떼어 준데 이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마저 끊기면 연간 1조원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늘봄학교, 유보통합, AIDT 사업도 시도교육청 몫이어서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세수결손에 따라 지난 2년간 15조원을 받지 못한 시도교육청들은 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