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공무원들의 육아지원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이 구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인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는 11일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이 자녀 수에 따라 5~15일의 육아지원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자녀가 1명이면 5일, 2명은 10일, 3명 이상은 15일이다.또 장기재직휴가와 경조사휴가 확대, 새내기휴가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황규진 총무위원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청사건립기금마련 조례’가 야권의 반발속에 표결 끝에 5일 상임위인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조례는 지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이날 기획행정위를 통과하면서 오는 11일 본회의 통과 절차를 거치게 된다.지은 지 40년이 넘어 누후화한 시청사의 건립기금 마련을 두고 창원시의회 여·야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매년 건축비 등 수십억 원을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이 문제에 직접 나선 손태화 의장은 “

앞으로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천사지원금과 아이 꿈 수당의 지급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4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유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유경희 의원은 “현행 조례는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천사지원금’, ‘아이 꿈 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급 대상에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은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

경남도의회 윤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제41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개정 조례안은 최근 공직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공직 메리트를 확대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한 후생복지 차원의 조치이다.2006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행된 이후, 오랫동안 거의 동일한 후생복지사업이 추진되어 현재의 공직사회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소속 공무원 등의 장례 지원과 △무주택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홍성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이 지난 4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홍성군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로 제명을 수정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경력단절여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경력단절’이라는 용어에서 주는 단절적·부정적 이미지는 여성을 위축

인천지역 내 70대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운행 차량에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3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29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일부개정안에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정의와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설치 시 재정지원 및 지원금의 반환 사유 등이 포함됐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울주군의회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자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유인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29일 군의회에 따르면, 한성환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면허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을 고령 운전자로 정의하고,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대중교통 이용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울산 지역 고령 운전자

28개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여야가 합의로 법률안이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을 의결했다. 여야는 3개월여 동안이나 ‘야당권의 법안 단독 처리→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재표결→법안 폐기’ 과정을 반복해 왔다.이번에 통과된 민생 법안은 총 28건이다.간호법은 간호사의 지위와 업무에 관한 모법으로 PA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양육 의무을 저버린 부모에 대한 자녀 재산 상속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하라법'은 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2019년부터 공들여 추진한 법안으로 서 의원의 21대 국회, 22대 국회 '1호법안'이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로써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이 법이 국회의 최종 문턱을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만큼 28일 본회의 문턱을 무난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복지위는 이날 오후 7시쯤부터 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간호법은 PA 간호사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PA 간호사 업무 범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 때 야당 단독 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 부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던 법안이다. 의료대란 장기화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