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24일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에 담양 제2일반산업단지, 장성 나노기술제2일반산업단지 2개소 1.65㎢가 선정됐다고 밝혔다.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이다. 지방 대도시 인근 우수입지에 개발 가용지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다.사업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 지정을 조건으로 개발할 수 있다.전남도는 사업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예외사업인 지역전략사업이 2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돼,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제2에코델타시티 ▲동북아 물류플랫폼 총 3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시는 지난해 5월 총 4개 사업을 국토부에 공모 신청했으며, 그중 3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해운대 53사단 일원, 강서 김해공항 서측 일원, 송정·화전동 일원 등 개발제한구역 약 500만 평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관련 단체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 수여는 국회의 신속한 비상계엄 해제가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지키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이루어졌다. 우 의장은 감사패를 받은 자리에서 “뜻깊은 상을 받았지만, 계엄을 막은 가장 큰 공로자는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신속하게 움직인 국회의원들과 보좌진, 그리고 소극적으
법무부는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법률행위, 법정이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담보책임 등 '계약법' 규정에 대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와 변화된 사회‧경제‧문화적 현실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법무부는 “미래번영을 위한 민법 개정”을 목표로 ’23. 6.
부산 강서구는 지역균형개발의 핵심인 ▲제2 에코델타시티, ▲동북아 물류플랫폼 트라이포트 복합물류지구 총 2개 사업이 국토부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2월 25일 밝혔다. 그간 GB해제 총량제의 한계로 사업에 속도가 붙지 않았던 지역 현안사업들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부산 내 개발사업이 가장 활발히 진행중인 강서구는 대부분의 미개발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늘 걸림돌이 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국토부 지역전략사업으로 지역 최대 현안인 2
장성군의 중장기 지역경제 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군은 25일 열린 국회 국무회의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에 ‘장성 나노기술 제2일반산업단지’가 지정됐다고 밝혔다.국가·지역전략사업은 지난해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사업지에 지정되면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예외를 인정한다.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 지정 시 해제를 허용한다.그밖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혜택도 주어진다
담양군의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됐다.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25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GB 지역전략사업은 지난해 2월 정부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으로, 대도시 인근 우수 입지에 GB를 해제해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한다.담양군은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건설’을 목표로 미래성장산업을 육성하고 투자하기 좋은 산업 환경
문경시가 268억원 투입해 도로·농업기반·주민숙원사업을 조기발주한다. 시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 편의 제공과 안전사고 방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사업 29지구, 농업기반사업 33지구, 주민숙원사업 219지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6일자로 동절기 시공중지 해제 후 신속히 사업을 추진한다. 분야별 사업비로는 도로사업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지구10억원 지역개발지원사업 1지구 8억원 시도정비사업 8지구 34억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8지구 25억원 도로유지보수 9지구 3
대구 달성군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산 제 2에코델타시티 등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의 개발제한구역가 이르면 내년부터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인정,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
8년 동안 지속되던 중국의 한한령이 해제될 조짐을 보이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게임업계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게임 외자판호 발급에서 한한령의 영향이 이미 약해지고 있는 데다, 중국산 게임의 경쟁력이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이다.25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 기구인 중국아태협력중심은 내달 한국에 문화사절단을 파견한다. 올해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개최에 앞서 한중 양국간 긍정적인 기류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졌다.이에 한국 콘텐츠의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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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이재명 면전서 "지금의 민주당으로 정권교체 가능한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비명계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내란 종식은 정권교체인데 지금의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가능한 건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년전 촛불혁명 때는 민주당의 정부에 머물렀지만 ‘빛의 혁명’에서는 연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민주당은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이 대표를 향해 “개헌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유감스럽다”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라 새로운
이달의 시네마·공연
“완전히 새로운 뮤지컬 영화!”감독: 자크 오디아르 / 출연: 조 샐다나, 셀레나 고메즈 / 개봉 3월 12일능력 있는 변호사 ‘리타’는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베일에 싸인 멕시코 갱단 보스 ‘델 몬테’를 만나러 간다. 그의 요청은 놀랍게도 ‘자신이 여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는 것’. 리타는 델 몬테가 이전의 삶을 지우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한다. 그리고 마침내 새롭게 탄생한 그녀, ‘에밀리아 페레즈’가 세상에 나타나면서 모두의 인생에 2막이 오른다
崔 대행 "3·1운동 가르침 '통합'에 온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서"국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을 실천하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1일 최 대행은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 숭의음악당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식' ..
최상목, 3·1절에 ‘국민통합’ 강조…“갈등 극복 못 하면 미래 위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가 자랑스러워할 조국을 만들기 위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이라고 강조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숭의여대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세계의 흐름에 선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접수
영주시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대면 신청 대상자는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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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 하청업체 노동자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산업재해 은폐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조합은 한화오션의 통제와 불이익 중심 안전정책을 원인으로 꼽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한화오션은 산재와 무관한 사안으로 은폐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
중앙고속도로 춘천영업소, 하이패스 차로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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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도의원, 경기도한의사회 감사패...공공의료에 한의약 바람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김용성 경기도의원이 지난 27일 경기도한의사회로부터 한의학 발전과 도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한방 난임지원사업 확대에 앞장서 왔다. 이에 지난해보다 2억 원이 증가한 총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며, 보다 많은 난임 부부가 한의약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한, 한의과 진료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에만 설치되
제주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관리 실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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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조사단은 7개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며, 65개 사업장 소재지 지역주민과 합동
4·3 왜곡·사회적 물의 일으키면 명예도민증 박탈
제주도의회가 4·3역사를 왜곡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명예도민을 대상으로 명예도민증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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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주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