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는 28일,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예천군의회는 성명서에서 “최근 미국산 사과 수입과 소고기를 비롯한 축산물 수입 논의가 협상 테이블에 오르고 있다는 보도는 우리 농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식량안보와 농업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특히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산 농축산물의 주요 수입국으로, 한미 FTA 발효 이후 지난 15년간 대미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총괄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대통령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의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통째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는 중대한 국면인 만큼 총력 조율에 나선 것이다.이 대통령은 휴일인 27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참모들로부터 협상 진행 추이를 보고받고 막바지 대응 전략을 구상하는 데 몰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은 연일 회의를 열어 정책·안보 라인이 머리를 맞대고 미국 현지에서 전해지는 정부의 협상 상황을 업데이트하면서 기류를 분석하고 있다.대
지금 각 나라의 정부는 미국발 관세전쟁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과 강력한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과의 교역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고, 그 정확한 원인이 파악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 문제에 대응할 것인지를 연구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의학과 자연과학과 같은 다른 학문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정부가 소고기 대신 쌀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주 농민들이 반발하며 강력 투쟁을 경고했다.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16일 성명을 내고 "만약 트럼프의 통상압력에 농업을 다시 희생시킨다면 우리 농민들은 지금까지 없었던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전농은 "우리 농민들은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농업 부분을 다시 내어주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며 "하지만 14일 여한구 산업통사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농산물 개방 요구에 대해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제까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장관을 잇달아 접견하고, 최근 경제 및 외교 현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우 의장은 먼저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국익 중심의 흔들림 없는 협상을 이끈 점에 대해 국회를 대표해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처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절실한 상황에서, 민생 회복과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 현장 밀착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자동차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울산의 자동차 산업이 다시금 벼랑 끝에 몰리게 됐다. 한미 양국은 지난 30일, 한국산 자동차에 일본산과 동일하게 15%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2011년 한미FTA 체결 이후 성장가도를 달려온 울산의 자동차 산업은 ‘무관세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일본산에 비해 불리한 가격 경쟁에 직면하게 됐다.관세 협상 결과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는 0%에서 15%로 상승한 반면, 일본산은 2.5%에서 15%로 오르며 두 나라 간의 관세 갭 차이가 줄어들었다. 더 큰 문제는 미국 현지화 비
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를 15%로 합의하는 동시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추후 발표될 반도체·의약품 등의 품목별 관세에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도 없을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대통령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2주 내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곧바로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각각 SNS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과의 막판 관세 협상에 힘을 보태기 위해 29일 미국 출국길에 올랐다. 지난 17일 대법원 무죄 판결 이후 12일 만의 외부 공식 일정이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50분께 김포공항에 도착한 후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이 회장은 미국 방문 목적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안녕하세요"라고만 답한 뒤 출국장으로 들어갔다.이 회장은 미국 상호관세 발효를 불과 사흘 앞두고 우리측 협상 카드로서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 및 첨단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기술 협력을 제안할 가
29일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한목소리로 “농업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촉구하며 정부를 향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최근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농산물이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응해 발표한 이번 성명서는 농업계의 깊은 위기감을 반영하고 있다.조합장들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그간 반복된 시장 개방과 통상 협정으로 인해 대한민국 농업은 꾸준히 희생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농업 관세의 97.9%를 철폐한 상태이며, 그 결과로
이재명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미국과의 통상 협상 테이블에 올린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3일 복수의 언론과의 통화에서 "전작권 환수 협의는 전혀 없다"며 "당장 거론되는 사안도 아니고, 통상이나 안보 협상에서 사용할 카드도 아니다"고 말했다.이어 "이는 장기적으로 추진해 온 현안일 뿐"이라며, 최근 보도된 ‘전작권 협상설’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역시 "전작권 환수는 이전 정부에서 논의해온 장기 과제이며, 이번 정부 들어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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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에 총 123호 규모의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7일 밝혔다.일자리연계형 임대주택은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과 함께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목적이다.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사업 중 하나로, 나머지 3개 사업인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다.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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