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대표회의가 18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열렸다.이날 시도대표회의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최익순 사무총장은 그간 활동 상황 및 현안 정책과제 추진 안건을 토의하는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업체제를 강화하고, 지방의정 발전방안을 모색했다.특히 '철원~포천 고속도로 조기 건설 건의안'을 제안하며 장원 영서북부·경기 북부지역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기 착공의 필요성을 강력히
이상주 신안군의회의장은 지난 3월 17일부터 시작해 오는 26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32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외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원발의 조례안 5건 및 집행부에서 발의안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0건, 총 18개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3월 17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 고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었다. 특히 이번 건의안에서 고인숙 의원은 “지난해
양산시의회는 제20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를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했다고 밝혔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및 건의안, 결의안 11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장제출 조례안 14건 등 44건을 처리할 예정이다.17일 오전 10시에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총 6명의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했다. 신재향 의원은 반려동물과 문화에 대한 이해와 지원방안에 대해서 제언하였고, 김석규 의원은 양산시가 이동노동자
무안군의회는 지난 12일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제301회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를 개최했다.이번 월례회의에서는 섬 지역 연안여객선 야간운항 국비지원 및 공영제 도입 건의안 등 다양한 안건이 다뤄졌으며, 참석 의장들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다짐했다.월례회의에 앞서 열린 기념식에서는 전남시군의장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김산 무안군수가 감사패를 받았다. 또한, 선진 의회상 정립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기초의
부산광역시의회는 3월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 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27회 임시회를 폐회한다고 밝혔다.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조례안 32건, 동의안 11건, 예산안 2건, 결의안 2건, 건의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규칙안 1건 등 모두 52건의 안건을 심사했다.이 중 부산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등 42건을 원안가결 하고, 부산광역시 우리동네 ESG 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은 보다 면밀한 추가 검토를
부산광역시의회가 3월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 동안제327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30건, 동의안 11건, 예산안 2건, 규칙안 1건, 건의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등 모두 4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특히,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대내외적 불확실성과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침체된 민생을 보호하고, 예산이 신속하고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회기 첫날인 14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부산시의 '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장의 제안
경남도의회 주봉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재난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3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소나무재선충병은 국내 산림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병해충으로, 감염된 소나무를 빠르게 고사시키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백두대간·국립공원·금강소나무림 등 보호 가치가 높은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근거가 없어,
대전 대덕구의회가 근무환경 개선을 골자로 자율방범대 활성화에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구의회는 제285회 임시회에서 유승연 의원이 발의한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이 건의안은 지역 범죄예방 활동 자원봉사조직인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다.특히 자율방범대가 지역 치안을 위한 근무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안전한 초소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를 지원할 수 있지만, 지자체 재정의 한계로
부산시의회가 14일 간의 일정을 마치고 제32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28일 밝혔다.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조례안 32건, 동의안 11건, 예산안 2건, 결의안 2건, 건의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규칙안 1건 등 모두 52건의 안건을 심사했다.이 중 부산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등 42건을 원안 가결하고 부산시 우리동네 환경사회지배구조 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등 9건을 수정 가결했다. 부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은 보다 면밀한 추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했다.특히 이번
경북도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3월 25일 롯데호텔앤리조트 김해에서 개최한 ‘2025년 제2차 임시회’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부 지원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이번 건의문은 21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경주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는 단순한 회의 개최를 넘어 무역ㆍ투자 확대, 인프라 개선, 관광산업 성장, 외국인 투자 유치 증가 등 국가 경제 성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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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용인특례시, 광역시급 행정체계 구축 조직개편 추진
용인특례시가 광역시급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도시의 변화에 대응하고 반도체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맞춤형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시는 2국·3과·1동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4월 중 열리는 ‘제2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에 맞춰 조직개편안을 수립했다. 인구증가와 반도체 등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 따른 행정 수요에 신속성과 전문성을
[특집] 저출생 극복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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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헌재 판단 왜곡한 망언, 즉각 사과·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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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들이 글로벌 진출을 위해 선진시장인 미국법인 키우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과거에는 현지 한국물 중개에 위주였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인수금융, 사모대출, 프리IPO 등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의 미국 뉴욕 IB 전담 법인인 KIS US는 작년 말 총자산 3972억 원, 당기순이익 239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총자산은 46.8%, 순이익은 171.6% 늘어 외형과 실적 모두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한
헌재, 탄핵 선고일 지정 침묵…여야 신속 선고 고강도 압박
尹탄찬측 긴급집중행동 선포…반대측은 철야집회 확대 예고與, 헌재에 신속선고 촉구…당 내부서 “지금 선고하면 기각”헌법재판소가 3월 마지막 날인 31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은 가운데 헌재를 향한 탄핵 찬반 압박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당장 선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헌법재판관 8인을 직접적으로 겨냥해 파면이 아닌 다른 결정을 하면 '을사 8적'이나 '죄인', '반역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면서 이번 주 내 파면 결정을 하라고 촉구했다.일각에서
野,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안 추진…與 "韓 후임지명" 맞불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잇따라 상정했다.야당은 상정된 특검법을 곧바로 제1법안소위에 회부해 이날 의결한 뒤 이튿날인 다음 달 1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이날 상정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총 두 건이다.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청주서부소방서,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최우수 소방관서 선정
청주서부소방서는 2024~2025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평가에서 도내 12개 소방서 중 최우수 관서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청주서부소방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