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첫날 여야가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빈혈 상태의 민생 경제에 긴급 수혈이 필요하다"며 추경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채 발행을 통한 현금 살포"라고 비판하며 재정 건전성 훼손을 우려했다.이번 추경안에서 최대 쟁점은 전체 규모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다. 민주당은 침체된 소비를 진작시키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소
전북특별자치도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정책 수립의 골든타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에 ‘도민주권 전북,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도는 26일 중앙협력본부에서 현판식을 열고, ‘정책·예산·민생’ 3대 분야에 대응하는 긴급 상황실을 가동했다.김 지사는 “국정 설계의 골든타임은 한순간도 허투루 써선 안 된다”며 “‘정책·예산·민생’ 3대 전선을 돌파할 전북의 전진기지를 즉각 가동하라”고 강조했다.이번 상황실 출범은 6월 16일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정부 2차 추경
국회가 25일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그러나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해 심사 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이날 국토교통위원회를 비롯해 환경노동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문화체육관광위, 국방위 등 6개 상임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의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다.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7월 4일까지 추경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비심리가 회
김만식 기자 = 정선군의회는 6월 18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0일부터 진행된 9일간의 제308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주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형태의 민생 추경안을 꼼꼼하게 마련하고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2기 원내지도부의 당면과제는 12·3 내란 완전종식, 민생경제 회복"이라고 강조했다.먼저 법원의 보석 결정을 거부한 김용현 전 장관을 향해 "희대 촌극이 벌어졌다"며 "김용현은 이미 관저 뇌물 의혹, 민간인 노상원에게 비화폰 제공 의혹, 군 장성급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 엄청나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 원내지도부는 16일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조속한 내각 구성과 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 집권 여당이 된 만큼 야당과의 대화·협치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김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완전한 내란 종식, 민생 경제 회복, 국민 통합을 위해 거침없이 전진하겠다”며 “이재명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10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여야정 협치를 통한 민생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선에서 경기도가 먼저 회복과 도약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민 일상에 회복이 깃들고, 경기도 구석구석에 활력이 되살아날 때 비로소 대한민국 전체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뜻을 모은 자리에 변화가 있고, 마음을 합친 곳에서 회복이 시작된다”며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김
이강덕 포항시장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직후인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시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 시장은 “대선 기간 큰 사고 없이 원활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를 조속히 수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위기 대응의 절박함을 드러냈다. 이 시장은 “철강산업과 이차전지 산업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골목상권도 위축되는 등 지
충남 청양군이 민생 중심의 책임 행정을 펼치고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나섰다.지난해 충청남도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청양군은 올해도 현장 수요자 중심의 규제 발굴을 지속하고, 규제혁신의 기반을 다져 체계화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법령 규제나 부처 간 협의가 늦어져 중단 또는 지연된 주요 투자사업을 발굴해 건의하고 허가·지원 기준, 지역경제·청년 등과 관련된 민생 규제를 중점적으로 찾아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이를 위해 군은 지난 2일 군청 상황실에서 윤여권 부군수 주재로 실·과·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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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접근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경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 당 하루 비율로 노역장에 유치되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피해자 정모씨에게 같은 해 11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총 7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주변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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