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등이 마련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번 산불특위 통과는 경북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산불특위 위원장인 김정호 의원, 여·야 간사인 임미애·김형동 의원, 그리고 이달희·박형수·이만희·임종득 의원 등 지역정치권과 특위차원의 전폭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오전 국회 제6 간담회의실에서 세월호 유가족협의회와 관련단체가 함께하는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특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유가족 및 유관단체와 공식적으로 상견례를 갖고 현안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자리였다.회의에서는 지난 8월 간담회에서 합의한 7대 과제를 검토해 최종적으로 ▲ 세월호 참사 및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 세월호 미공개 정부 기록 공개 및 추가 진상규명 ▲ 4·16생명안전공원 및 기억·추모 공간의 차질 없는 건립과 존치 ▲ 사회적참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31일 내란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란특별법' 제정과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방침을 밝혔다. 다만 당 지도부와의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내 혼선도 감지된다.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부활을 획책하는 내란세력과 사법부의 내란세력 봐주기 음모를 혁파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내란특별법을 신속히 추진하고, 내란 재판부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내란특별법은 지난달 박찬대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으로,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중단, 자
여당의 ‘3대 특검’ 특별위원회가 특검의 범위·기간·인력 확대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며 제도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현장에선 해병특검이 교계 채널과 국회 증언 신빙성 검증을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다. 특검은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에 대해 8일 예정된 참고인 조사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고, 11일 오전 재출석을 통보했다. 수사는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관련 ‘구명 로비’ 의혹과 교계 인사들의 접촉 경위, 실제 영향 여부를 문서·통신·동선 기록으로 교차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검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중앙성거관리위원회는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 방지 대책을 검증할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선관위는 1일 자체적으로 내놓은 인사·감사 등 조직 혁신안과 6·3 대선 이후 사건·사고 방지대책으로 검토되고 있는 선거 절차 개선안 등을 검증하는 특위를 3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10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인사·감사 분과와 선거 절차 분과로 나뉜다. 인사·감사 분과에서는 지자체 공무원 대상 경력 채용 폐지, 면접위원 100% 외부 위촉, 시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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