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박상용 당시 수사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진술 번복과 회유 의혹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측은 특히, 수사 중 강압 회유가 있었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을 근거로 수사검사 박상용의 책임을 추궁했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여당은 최근 공개된
해병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통보한 11월 8일 오전 10시 피의자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5일 조사 일정을 제시한 상태다.구속 중인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은 이틀 연속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특검의 구인 시도 직후 자진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기존 구속영장 효력에
경찰이 기업 공개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5일 재소환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전 10시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지난 9월 두 차례 공개 소환한 데 이어 세 번째다.하이브 관계자는 "경찰의 추가 조사 요청에 따라 출석한 것으로 안다"며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실제 상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특히 방 의장은 이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인기 게임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이 29일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이날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이들은 각각 승합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조용히 법정으로 들어섰다.“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느냐”는 질문에는 한 명이 “아니요”라고 짧게 답했지만, 나머지 질문에는 모두 침묵했다.사건은 지난 26일 밤 10시 4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해병대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해병대 특검이 최근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전 실장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경위와 관련한 보고·협의 라인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인 조사 차원에서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길에 그는 “조사에서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했다.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오동운 처장에 대한 조사도 검토 중이다.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공수처의 사건 처리 경위와 내부 결재·보고 절차를 확인하려는 취지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공수처 관계자들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의 소환 조사에 자진 출석했다.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8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체포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이 "더 이상 구치소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임의출석 의사를 표명해 영장 집행은 하지 않았다. 외환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출정해 조사 대기실에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4일 이른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최씨와 김씨는 이날 오전 9시 32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개발부담금 등 특혜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 ‘공흥지구 관련 부당이득을 챙긴 게 맞느냐’ 등 특혜 의혹을 묻는 말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최씨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특검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지난 7월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일부 검사장들이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안을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서울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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