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제주혁신회의는 2일 제77주년 제주4.3추념일에 즈음한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더민주제주혁신회의는 "77년 전, 제주도민들은 국가폭력과 불법 계엄령 아래에서 무참히 학살당했다"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지 못할 때, 그 피해는 언제나 국민이 감당해야 했는데, 지금 그 역사의 악령이 다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햇다.이어 "윤석열은 불법과 폭압으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 수괴이다"며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내란수괴와 그 추종세력에게 면죄부를 주
진보당 울산시당은 9일 지역위원회별로 중·남·동·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 선출직 의원들을 규탄했다. 각 지역위원회는 “국민의힘은 불법 계엄 이후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일관되게 계엄을 옹호하며 내란을 선동하더니 윤석열 파면 후, 사죄 한마디 없이 국무위원들을 내세워 주요 요직과 헌법재판소에 내란세력을 알박기하고 있다”며 “헌법 부정, 헌정 유린, 법치 무시, 상식 파괴 언행을 하며 끝까지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나섰던 김기현·박성민, 여기에 국민의힘 단체장, 시·구의원들은 지방공직자의 책무도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14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전략적 기후 소송에 관한 글로벌 워크숍’을 열고, 정부와 기업의 기후위기 책임을 법적으로 묻는 각국의 시민 참여 사례를 공유했다.이번 행사는 한국 헌법재판소가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두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공개변론을 연 지 1년을 맞는 시점에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이날 오전 세션에서는 동아프리카, 네덜란드, 미국에서 진행된 주요 기후소송 판례와 전략이 법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소개됐다.자연적 정의의 데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이제는 안정된 일상을 되찾고 민주주의의 회복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중대한 결정으로 평가하며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바로 세운 역사적 의미를 가진 결정”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 시대의 모든 국민에게 절실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덧붙였다.박 교육감은 “그동안 우리 국민은 불안과 걱정 속에서 힘든 시간을 견뎠다”며 “일상이 무너지고 국론이 분열됐으며, 사회 곳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됐다. 지난해 12월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초유의 헌정 위기는 12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말로 끝을 맺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에서 파면된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22일만에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이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파면 선고까지 주요 일지. ============================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됨에 따라 부교육감, 본청 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 204호 회의실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윤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지금은 헌정 질서에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국가 운영의 중심이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된 만큼 사회 전반에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지만 교육만큼은 안정적으로 지켜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도 밝혔다.윤 교육감은 이어 “이번 헌정절차가 교육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더민주제주혁신회의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파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며, 무엇보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제주혁신회의는 "국회가 발 빠르게 결단했고, 광장에서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낸 시민들이 있었으며, 윤석열 정권의 폭압에 맞서 끝까지 싸운 국민의 행동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며 "제주에서는 이 결정이 단순한 탄핵을 넘어 제주4·3영령들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또 "국가폭력에
역사는 되풀이된다. 그러나 비극은 반복되어선 안 된다. 단순한 경구가 아니다. 국가폭력의 상처를 간직한 사회가 헌법과 민주주의, 인권의 이름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문명사적 약속이자 공동체의 선언이다. 2025년 4월 3일, 우리는 제주 4·3사건 77주기를 맞이한다. 그리고 하루 뒤인 4월 4일,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명운을 가를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오늘은 국가폭력의 비극을 기억하고 추념하는 날이고, 내일은 그와 같은 권력 남용의 반복을 막을 수 있을지를 시험받는 날이다. 두 사건은 시간상 우연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2일 정면으로 맞붙었다.민주당은 "윤석열의 복귀는 대한민국의 파멸"이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국민의 민심을 직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유혈사태를 거론하는 것은 사실상 헌정 파괴를 조장하는 내란행위"라며 민주당에 헌재 결정 승복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질서와 이념, 대한민
국민주권전국회의 광주전남본부는 1일 전남 광주 5·18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광주전남본부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헌법재판소가 즉각 파면해야 한다”며 “국민주권 시대를 위한 헌정 회복의 과업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책임 있게 응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쿠데타를 시도하며 대한민국을 내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며 이를 헌법을 파괴한 내란수괴의 행위로 규정하고 국민을 배신한 범죄라고 비판했다.또 “국민은 더는 침묵하지 않고, 촛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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