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헌재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하고 올해 접수된 탄핵심판 청구사건 순서에 따라 ‘2024헌나8’이라는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 청구인은 국회, 피청구인은 윤 대통령이다.정 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서 국회를 대표해 탄핵심판청구를 수행한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쪽이 대리인단을 꾸려 탄핵의 필요성을 다투게 된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접수를 전후해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심리가 13일 열린다.헌재는 이날 오후 4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수명재판관인 김형두, 김복형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현재 국민의힘 측에서는 탄핵관련 정족수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한 총리 탄핵심판에 향후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통상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으며, 정식 변론에 앞서 2~3차례 정도 열린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기본 입장을 밝힌 뒤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 일정 등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달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법재판관 8인과 양측 대리인단의 첫 대면 자리로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참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전원재판부는 오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고 탄핵소추 사유 심리에 돌입한다.
헌재는 앞서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 진행으로 두 차례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과 변론에서 다룰 쟁점을 정리했다.
14일에는 문형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여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16일 헌재는 접수된 3건의 탄핵심판 주심을 지정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에 들어갔다. 대상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이다. 그 결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 재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후임 임명 절차가 지연되더라도,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재 공백으로 인한 탄핵심판 지연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오는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며, 후임 재판관 임명이 지연될 경우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유효성과 정당성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을 앞두고 장외 여론전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한달 만이다.
윤 대통령 측은 적법한 통치행위인 비상계엄 선포 과정은 상당 기간 심리가 필요하며,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각하 사유라고 주장한다. 반면 헌재는 '신속 재판' 의지를 강조하고 있어 법리 다툼과는 별개로 절차상 문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오후 2시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는
헌법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보다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성 판단에 집중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으로서 본질적 측면에서 결정 효력이 당사자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미치는 '객관 소송'이다. 이 때문에 피청구인 측이 형사재판적 논점을 주장하더라도 헌재는 이를 심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8일 오후 2시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에서 '1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제외된 것과 관련 “이번 윤통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이고 그게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탄핵소추 의결서는 검사의 공소장과 같은 것”이라며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해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그 범위를 넘으면 공소기각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내란죄가 철회된 이상 헌재는 사건의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소추로 당연히 기각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4일까지 계엄을 논의한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에게 준비 명령을 내렸다”며 이렇게 밝혔다.이어 “윤 대통령에 대해 24일까지 입증계획 증거목록, 이 사건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며 “법사위원장에게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헌재는 전날 대통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16일부터 지금까지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지연이 우려된다.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에게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16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헌재가 16일 인편과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송달을 시도했기에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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