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2인자를 풀어준 것"이라며 강력한 규탄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 이후 지도부에서 논의가 있었다"라며 "지귀연 재판부가 12·3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을 허가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고 입장을 전했다.한 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찰의 출석
내란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각각 특검보를 파견하며 본격적인 공소 유지 체계에 돌입했다.내란 특검은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심문에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한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군 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이미 불구속 기소됐지만,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추가되면서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법원이 보석 상태였던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구속 여부를 심리하게 되면서, 특검
12·3 비상계엄 문건 사건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결정이 “사실상 불법적인 구속 연장에 불과하다”며 즉각 항고와 집행정지 신청을 예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이는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6일을 앞두고, 재판부가 재판 지속과 피고인 출석 확보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검찰은 사건
12·3 비상계엄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만료를 앞두고 조건부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은 16일검찰 요청 등에 따라 오는 26일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번 경우에는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열흘 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되기 때문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인사들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검찰과 법원이 법률상 구속 만기로 제약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보석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하에 두어 재판 진행에 혹시 생길지 모를 돌발변수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법정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된다.민간인 신분으로 내란 계획에 깊숙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강릉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 연례회의 참석
강릉시는 23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엉깅엉레방에서 개최되는 제17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 연례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상호 협력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전 세계 100여 개국 350여 개 도시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 정책을 논의했다.강릉시는 2023년 10월 31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미식(Gastronom
하이브IM '인더섬 with BTS' 서비스 3주년 맞아 기념 업데이트
하이브IM은 24일 ‘인더섬 with BTS’가 서비스 3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이 작품은 가수 방탄소년단 맴버들이 개발에 참여한 매치 3 퍼즐 게임이다. 출시 초반 28개국 구글 플레이 및 애플 앱스토에서 인기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서비스 기간 다수의 마니아 유저층을 형성하며 안정적인 인기를 지속하고 있다.이 회사는 작품 서비스 3주년을 기념한 업데이트와 프로모션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새 테마 PTD 데님이 도입됐으며, 챕터 5 낙원섬이 오픈됐다.작품 접속 유저에게는 인더섬 3주년 케이크가 지급된다.
경북도, 국내 물류비 지원으로 지역기업 경영 회복 지원
경북도가 물가 상승과 내수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과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025 경북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는 기존 지원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선정 절차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 번도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도내 21개 시군 제조 중소기업 중 총 400여 개 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전년도인 2024년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 합산 금액의 10%를
(재)부산 금정문화재단-DM STUDIO, AI 문화예술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김진수 기자 = 부산시 금정구 금정문화재단과 디지털콘텐츠 전문기업 DM STUDIO(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AI 기반 콘텐츠 개
일본이 돌려줬다, 통째 뜯어간 100년전 조선 사당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최신기사
제주 제조업체, 경기 호전 기대감 높으나..."문제는 내수 부진"
제주도내 제조업체들이 올해 극심한 내수 부진 등을 겪으면서 상반기 영업 목표 달성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기업들은 3분기에는 경기가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 부진이 변수될 것으로 내다봤다.제주상공회의소가 29일 공개한 '2024년 3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는 3분기 제조업 BSI는 '94'로 조사됐다. 이는 올해 2분기 전망 지수 '71'과 비교해 23p 상승한 것이다.BSI는 기업들이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0~200사이로 표시되며, 1
[발언대] 계속 청소년들을 죽게 둘 것인가?
“우리나라 자살률이 왜 이리 높나요?”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한 질문이라고 한다. 2주 뒤 부산에서 여고생 3명이 학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죽음을 선택했다. 21세기 AI가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는 시대
산업부 장관에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지명했다.기획재정부 고위 관료 출신이자 현직 원전기업 CEO인 김 후보자는 산업부 장관직에 오르는 첫 민간 원전기업 경영자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김 후보자는 기재부 요직을 거쳐 2018년 두산그룹에 합류한 뒤 그룹 전략조직과 두산경영연구원 원장을 지냈으며, 이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마케팅 총괄을 맡아 가스터빈과 소형모듈원전 수출, 체코 원전 수주 협상 등 주요 사업을 이끌었다.최근까지 사장직을 수행하며 원전 산업 회복에 실
[투고]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운전면허 취득제도 개선이 필요한 때
도로교통의 3대 요소는 사람·차량·도로환경이며, 이 세 가지 요소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교통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자동긴급제동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의 발전으로 차량의 안전 기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교통신호체계 선진화 및 도로 시설물 확충으로 도로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30살' 넘은 '공동주택' 급증
경북·대구 지역에서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의 비율이 각각 23%, 2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인 22%를 웃돌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최근 3년 사이 10%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주거 여건 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필